국세청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도 가동됩니다.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1조 4,02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징수한 체납세금은 1조 4,028억 원. 이 가운데 현금징수액은 7,276억 원, 부동산 및 골동품 등 압류한 현물징수액은 6,752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및 채권 등에 대해 빠짐없이 압류·추심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체납정보 은행연합회 제공 등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거래가 빈번해지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쉬워지면서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 대표자 A씨를 적발했습니다.
고급 빌라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그의 집 수색을 통해 다량의 현금과 수표를 압수했는데요.
이밖에도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고 고미술품을 수집해 온 체납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체납법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유령회사에 양도해 압류를 곤란하게 하는 수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 등을 적발하고, 체납세금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체납자가 숨겨놓은 2,397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재산 은닉에 협조한 179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과 재산추적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은 2012년 2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뒤 2013년 9월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현재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 팀, 12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올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한 재산 추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인데요.
특히,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 협정으로 오는 9월부터 미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해외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도 가동할 방침입니다.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이란 체납자의 소득과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전산 분석해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국세청은 매달 1회 전산분석을 실시해 체납자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인데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데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