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적게, 혹은 내지 않기 위해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엄연한 범죄행윈데요.
국세청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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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거짓세금계산서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이러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을 선정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실물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금 결제 명세도 함께 확인해 실제 거래내역을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인데요.
특히 명의위장에 의한 자료상은 실행위자를 끝까지 찾아 처벌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인데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허위비용 계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범칙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통한 세법질서 확립을‘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자료상 또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24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모두 2,503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의류 제조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임가공·원부자재 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고 허위원가를 계상해 법인세 등을 탈루했는데요.
특히 아들명의의 판매 회사는 세금계산서 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가족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자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자금을 조성한 건설업체도 적발됐습니다.
대금은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원가를 계상해 법인세 등을 탈루해왔는데요.
비자금은 자녀명의의 상가를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해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대표자를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비롯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를 색출하는 한편,
수취자도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인데요.
다만, 성실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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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도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인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수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