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후원하고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3년 국세행정포럼이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탈세규모 추정모델과 조직·인력체계의 모색 등 다양한 변화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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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국세행정포럼이 8월 26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개최되었습니다.
국회, 정부, 언론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세입기반 확충 및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전략적 과제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가졌습니다.
Sync 1> 김덕중 청장 / 국세청
그 동안 포럼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 결과,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국세청의 FIU 금융정보 접근 확대가 금년 7월 FIU법 개정에 반영된 것은 그 대표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참여자들은 국세청이 국가재정수요를 원활히 확보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또한 새 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조세·재정정책의 수립과 함께
국세행정의 효과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정책은 강화하고
악의적 탈세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날 포럼에서는
①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 방안과
② 우리 실정에 적합한 탈세규모 추정모델 개발,
③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세행정 조직과 인력체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조세연구본부장은
미국, 영국, 벨기에 등 여러 나라의 자발적 신고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역외 은닉소득 등 미신고자에 대해 자진신고기회를 부여하는
자발적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Sync 2> 김덕중 청장 / 국세청
지금까지의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탈세 대응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 규모 측정 모델을 개발하여
규모별, 업종별 탈세 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검증방법을 보다 과학화, 투명화해야 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박사는
주기적으로 주요 세목에 대해 세분화된 탈세 규모를 측정하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탈세규모 추정 모델 개발을 주문하였습니다.
세명대학교 고숙희 교수는
국세행정의 조직과 인력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정 환경변화와 현행 체계의 문제점, 외국사례의 시사점 등을 토대로
효율적인 조직·인력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지하경제 양성화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지하경제양성화 추진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ync 3> 김덕중 청장 / 국세청
또한 역외 은닉재산 보유자가 해외 재산을 스스로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효율적인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세정 구현을 위한 전략을 시행해 나가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