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정상 탈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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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비정상 탈세관행.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는 납세자간 과세형평을 해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비정상 관행들 중 하나인데요.
국세청이 이러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는데요.
특히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민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무조사가 되도록
신중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위장법인을 설립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운송업자,
비 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루한 의사,
탈루한 소득을 골드바 구입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고액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탈루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 등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동시에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으로 환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조작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인데요.
특히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에는
탈루세금의 추징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 발행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과세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에만 72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5,07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미등록 운송대행업자 A씨는 의류 도매업자, 해외 자료상, 환전상 등과 공모하고 무자료 의류를 저가로 신고해 수출통관하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출하고 수출대금은 해외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가족이나 직원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업자를 비롯해 수출 대행업자, 의류 도매업자, 환전상 등 관련 업체에 동시조사를 착수해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분했는데요.
이밖에도 외국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임대업자,
무재산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세금 추징을 회피하면서 탈세를 일삼은 모텔겸영 유흥주점도 적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 비정상적인 탈세방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인데요.
다만, 대다수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 등
국세청은 그동안의 과세인프라 확충 효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만큼 탈세 적발의 위험성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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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다는 말이 있죠.
국세청의 이 같은 노력이 비정상 탈세 관행을 뿌리뽑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