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장을 비롯해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가 지난 달 29일, 개최됐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고위직에 대한 고강도 감찰,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신설 등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하며 강력한 실천의지를 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뉴스&정보1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 발표 >
국세청은 지난 8월 29일, 전국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투명·청렴한 세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청렴한 세정은 관리자가 솔선수범하고 적극 동참하는데서 시작하며 본인부터 솔선수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Sync 1> 김덕중 국세청장
청렴의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로 조속히 끌어올리고 세수의 안정적 확보, 지하경제의 양성화 등
세정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세청 관리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자기성찰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 서약서를 직접 서명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Sync 2> 이전환 국세청 차장
이번 쇄신은 고위공직자가 주체가 되어 실질적으로 주도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신뢰 회복을 위한 시급한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쇄신의 핵심방안으로 비정상적 행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세청 고위공직자와 납세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 100대 기업 및 지주회사의 사주, 임원 등 관계자와
- 식사나 골프 등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 위반 시 경중과 횟수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다만, 사무실 등 업무관련 장소에서 납세자와의 공식적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하고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ync 3> 이전환 국세청 차장
이를 계기로 국세청 고위공직자의 의식과 행태가 바뀌고 조직문화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하여 보다 강도 높은 상시 감찰 활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 직원들보다 강화된 청렴의무,
- 주기적 청렴 서약 등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 앞으로 매년 초, 보직변경 혹은 승진 시 마다 청렴 서약서를 새로이 서명하며,
- 강연회와 워크숍 개최 등 청렴의식을 생활화하여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적인 생활을 실천할 것입니다.
한편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 연간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 적정 조사건수·조사비율,
- 조사선정 기준 및 조사 집행 절차와 방식을 심의하며
- 탈세규모 측정 방안과 조사전략 등 중장기 세무조사 발전방안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Sync 4> 이전환 국세청 차장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순환조사대상 대기업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하여
납세자와의 유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 국세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개혁방안을 권고하고
-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운영과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하며
-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등
국세행정의 실질적인 개혁·발전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Sync 5> 이전환 국세청 차장
개혁 성향의 전문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적인 개혁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금년 4월에 마련한 국회자료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종전보다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 추진방침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기관을 적극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