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국세청은 역외탈세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해외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송다함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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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1
<역외탈세혐의자 23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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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성실한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고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 대법인과 대재산가
- 고소득 자영업자
- 민생침해 사범과
- 역외탈세 4개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분야로 지정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Sync 1> 김영기 국장 / 국세청 조사국
국세청은 금년 5월 말까지 역외탈세자 83명을 조사하여 총 4,798억원을 추징하였으며, 현재 45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일 오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전자부품 도매회사 사주 A씨는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하고
거액의 급여와 배당소득을 해외계좌로 수취해 종합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여
국세청은 법인세 등 71억 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1억 천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에 현지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B씨는
중국 현지공장의 이익을 지주회사인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에 배당하고 이를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하였습니다.
또한 동남아 현지공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를 우회하여 수출하는 수법으로 무역수입을 은닉하여 신고누락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소득세 299억 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특히,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하여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불법, 폭리로 서민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Sync 2> 김영기 국장 / 국세청 조사국
5월 현재까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에 대해서 총 505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유류 유통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66명을 조사해서 탈루세금 503억원을 추징하고 현재 30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유소업자 C모 씨는 가짜휘발유 46억 원어치를 무자료로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C모 씨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관리망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을 분할하여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세금을 탈루한 후 탈루소득을 카지노 등에서 개인유흥비로 사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교통세와 교육세 등 18억 원을 추징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침해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추가로 착수했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폭력 등 불법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
-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등입니다.
Sync 3> 김영기 국장 / 국세청 조사국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결집해서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제도적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탈세를 근절함으로써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 납세 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세매거진 송다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