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용산 등지에서 일부 고가주택 전세값이 10억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부자들의 탈세 통로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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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전·월세입자 자금출처조사 실시 >
최근 중소형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일부 자산가의 경우 고액 전세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세는 주택 취득보다 세금부담 측면 등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상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월세 거주자 56명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ync 1> 이학영 국장/국세청 자산과세국
국세청에서는 주택 거주형태에 대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금출처조사 회피를 통해 탈루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 주택에 상응하는 전세입자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 원 이상 전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한 자입니다.
전세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전세입자가 대부분이며
여기에는 월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입자도 검증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ync 2> 이학영 국장/국세청 자산과세국
이들 고액 전(월)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하여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가 있습니다.
무역업체 대표 A씨는 허위기장 및 변칙적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습니다.
이를 배우자인 B씨에게 현금 증여하여 14억 원의 고급빌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증여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한편 의류도매상을 운영하는 한 부부는 지방 소매상들과 현금거래를 하면서 소득을 신고 누락했습니다.
탈루소득으로 부동산 취득 대신 60평형 고급빌라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대재산가 A씨는 부동산 27필지와 현금 수십억 원을
5회에 걸쳐 아들 B씨에게 증여하였습니다.
B씨는 증여받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B씨의 18살 아들에게 현금 수십억 원을 다시 증여하여,
고급아파트 전세권을 아들 C씨의 명의로 설정해주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탈루한 C씨에게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는 고액 전·월세 자금 조달 원천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Sync 3> 이학영 국장/국세청 자산과세국
또한 조사 대상 세입자의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에 따라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검증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고액 전·월세에 대한 현장정보를 수집하여
전·월세입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분석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 등을 시도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고소득자의 세금탈루를 차단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