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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추징세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은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역외탈세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부유층의 역외탈세.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를 조사해 모두 1조 7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회피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역외탈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기업과 사주에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지난해에만 무려 1조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선박관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조세회피처에 서류상의 회사를 세워 그 명의로 선박을 소유하고 임대료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는 것처럼 꾸며 신고를 피한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자금의 일부는 빌딩 등 국내부동산 취득과 자녀유학 경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B씨도 차명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자금을 은닉해왔습니다. 이런 식의 방법으로 역외탈세를 시도한 211명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 원정희 / 국세청 조사국장 브리핑 SYNC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하고 모두 1조7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이후!! 2010년 5천억 원이었던 역외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1조789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원정희 / 국세청 조사국장 브리핑 SYNC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한 것이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차단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정보수집과 공유에 심혈을 기울여왔는데요. 그 결과 역외탈세에 대한 추징 세액도 증가했습니다. # 원정희 / 국세청 조사국장 SYNC (국제공조를 통해)미국 영국 호주가 공동조사로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 분량의 원본 데이터 등을 기초로 1,351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관세청과 금감원, 한국은행 등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역외 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여가는 한편, 역외탈세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에 가입하는 등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 원정희 / 국세청 조사국장 브리핑 SYNC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과세 함으로써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각적인 국제공조,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등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가 강화됨에 따라 역외 탈세에 대한 추징 실적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세청의 이 같은 노력이 역외탈세를 차단하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 추징세액만 1조원이라니 탈루소득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탈세도 엄연히 중차대한 범죄라는 사실. 새기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