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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 감시 제도를 대폭 개편한 결과, 탈세 제보를 통해서만 모두 1조 3,211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는 1만8천770건으로 전년도보다 69.3% 증가했습니다.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액도 2012년 5천224억 원에서 지난해 1조3천211억 원으로 152.9%가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이 크게 늘면서 기업 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제보가 많아진 데다, 국세청 전담 직원의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를 대거 적발함으로써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랐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지급률도 추징액의 2~5%에서 5~15%로 인상됐습니다. 지급 기준도 종전 1억 원 이상 세금 징수에서 5천만 원 이상 징수로 완화됐습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으로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차명계좌 8,795건을 확보해 1,159억 원을 추징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 등 751명으로 구성된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통해 탈세제보를 비롯해 국세행정 발전방안 등 377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20억 원으로 인상된 탈세제보 포상금등 국민참여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