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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이달부터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세무조사 종결 전, 조사팀의 조사내용을 사전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나온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판례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조사심의 전담팀에 배치되는 인력은 서울청 36명, 중부청 29명, 부산청 11명 등 모두 93명으로, 국세청은 지난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인력 400명 중 일부를 조사심의 전담팀으로 전환 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