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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국세청이 첫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 역외탈세 현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11일 김덕중 국세청장은 ‘201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Sync 1> 김덕중 국세청장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국민통합과 사회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좀전보다 확장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25일 김덕중 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학교수와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명을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자문위원장으로는 지하경제와 세정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서울시립대 원윤희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금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과 ‘역외탈세 현황과 대응방안’ 등 국세청의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자문위원회를 통해 조세정의 확립은 물론 국민통합과 사회투명성제고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국내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토대로 국민이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과 서민, 성실납세자의 부담은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탈세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 대납세자 - 고소득자영업자, - 민생침해탈세자, - 지능적 역외탈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자문했습니다. 위원들은 고액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형사처벌 제도를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으며 지능적인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정보활동 및 주요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법인 또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사업자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1천만 원 이상의 탈세가 확인되면 건당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 탈세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를 인터넷이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국세청에 제공한 경우 올해부터 10억 원까지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가 전달하는 전문적 권고와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