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도를 초과해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악용해 불법, 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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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삶을 힘겹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 척결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민생침해 사업자 세무조사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왔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에만 민생침해 사업자 176명을 적발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민생침해 탈세자의 횡포는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불법 유출된 카드연체 개인정보를 사들인 한 사채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연체자를 대상으로 카드연체 대금을 대납해 준 뒤
일명 카드깡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했는데요.
특히 수수료 명목으로 32%, 연간 125%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수취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대포통장에 입금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는데요.
국세청은 이 사채업자를 적발하고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한 신종 불법 사채업자도 적발됐습니다.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으로 위장 사업자등록을 한 A씨는
미취업청년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문자를 발송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그들의 휴대폰 결제정보를 제공받아 게임사이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머니 아이템을 구매한 뒤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했는데요.
또한 수수료 명목으로 30~40%, 연간 360~480% 상당의 고리의 이자를 갈취했습니다.
이밖에도 수강료 기준액 보다 2배 이상 비싼 교습비를 받으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보습학원.
장례용품을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장례식장 등
민생침해 탈세자 176명을 조사해 모두 1,25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대상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와 불량식품 유통업자,
과다 수수료 수취 대리운전회사,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과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 113명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인데요.
한편,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 나갈 계획인데요.
국세청의 이 같은 노력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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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이 같은 노력과 더불어, 서민 가계에 피해를 주는 고리 대부업자와 고액 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가 하루 속히 근절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