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동산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혐의를 집중 추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에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하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적조사 대상자의 숨긴재산을 추적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탐문 방식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는데요.
유형을 살펴보면, 체납자 재산을 편법이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597명,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명의로 위장사업을 하는 혐의자 128명
타인 명의로 외환거래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입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해
형사처벌도 함께 추진합니다.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고액체납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는데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조 5,0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한 결과,
28명 중 24명의 실거주지가 추정장소로
일치했으며,
12억 원을 현금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발생 즉시 동거인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부동산을 허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또 체납 이후 가족 등 제 3자 명의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 명의를 A로
변경해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A와 B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한데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