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포용을 통한 상생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7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내국세 14개와 관세 2개를 포함해
2020년 세법개정안
16개의 법안이 발표됐는데요.
2020년 세법개정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확정해
9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이미 두 차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한 바 있는데요.
이후 21개 단체로부터 세법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지난 7월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 지원과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을 정책목표로 삼고,
첫째,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둘째,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셋째,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추진합니다.
첫째,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대상자산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특정시설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되고,
제도별 달랐던 공제액도
기본 공제에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합니다.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0.25%의 증권거래세를
2021년에는 0.23%로, 2023년에는 0.15%로
인하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만 과세하고,
손실을 5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예정입니다.
둘째,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서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합니다.
간이과세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연 매출액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납부면제 기준도 연 매출액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 관련 제도도 개선되는데요.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 150만 원에서
연 185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지급기한도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셋째,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 항목을 추가ㆍ명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에
사립대 법인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를 운영하는 법인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확정하고,
지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고, 개정된 세법이 시행될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