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적 유용하거나,
호황 현금 탈세, 반칙특권 탈세 혐의가 있는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국세청은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 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하고,
혐의가 있는 38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신중한 세정운영을 통해
위기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에 편법과 반칙을 일삼는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대다수의 국민과 기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일부 기업에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이용해야 할 기업자금을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
사주 가족의 개인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포착됐는데요.
또한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최근 5만원 권 환수율이 낮아지고,
금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금과 골드바 거래를 통한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질적 행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해
세금 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소위 ‘금수저 대물림’ 현상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과 반칙을 이용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38명의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기업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가 있는 13명,
호황 현금 탈세한 혐의가 있는 22명,
반칙특권 탈세 혐의가 있는 3명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기업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자들을 살펴보면,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부터
자녀회사 지원,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를 고급호텔, 유흥주점,
해외경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골드바를 통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포착되었습니다.
호황 현금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와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탈세 혐의도 파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칙특권 탈세 혐의 유형이 있는데요.
개발사업 및 경영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성년 손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세금 부담없이
막대한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이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일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회사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 호텔 회원권을
취득해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근무 사실이 없는 사주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도 추징하며,
허위계약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범칙 처분할 예정입니다.
또 코디네이터를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해
현금 수령 후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계좌에 입금하고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철저하게 세무조사가 이뤄져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 탈세행위가 근절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