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납세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T/F'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정상화 추진 T/F를
'국세청 정상화 과제 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하고,
민간자문단을 구성해
국민 중심의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국민의 관점에서
2차례에 걸쳐 총 8개의 정상화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상습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체납정리·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납처분 필수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지난해에만 7,27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탈세제보포상금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취약분야 중심의 신속한 사후검증,
엄정한 세무조사도 지속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발급금액이
2012년 11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15조 4천억 원으로 증가했고,
탈세제보 관련 추징세액도
5천억 원에서 1조 5천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또한 불성실 신고혐의자
사후검증 적발률도
60.3%에서 80%로 20%가량 상승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한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과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금감원, 한국은행 등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역외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채널을 확충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자산 확대,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 강화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국세청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을
보다 근본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1,2차 과제를 통합, 발전시켜
3차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탈세에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과세 사각지대 해소,
세원양성화를 통해 국가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계획인데요.
우리 사회에 잘못 뿌리 내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납세관행.
이들의 정상화를 통해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전진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