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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위법, 불공정 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적법·공정 과세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조사대상자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와 광고 수입 또는 물품 판매 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 토착 사업자로, 모두 84명입니다. 또,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 수입과광고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튜버와 함께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과 주택 임차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며 탈세한 인플루언서,판매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쇼핑몰 운영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아울러 금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시스템 개발비용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며 세금을 회피한 플랫폼 사업자와 투자 관련 출판과 강연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투자정보서비스업자도 조사 대상입니다. 주요 소득 적출 유형은 수입 부분에서 현금매출 누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위장사업장을 통한 매출 누락, 저가 공급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비용 부분에서는 가공 인건비 계상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법인자산 사적 사용, 부당행위 계산부인, 법인자금 부당유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 토착 사업자의 탈세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인데요. 특히,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