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예상 고액쟁점 사전심의 의무화

2024.04.22.
국세청이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 쟁점에 대해 사전심의를 의무화했습니다. 국세청은 '불복예상 고액쟁점' 사전심의 의무화를 통해 무리한 과세를 축소하고, 불복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단계부터 불복 예상 고액 쟁점의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복 예상 시 불복에 사전 대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불복 발생 시 사전 검증을 담당한 심의팀이 책임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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