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래성장 세정지원 안내
2025.04.28.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활력 제고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있는데요.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2025년 미래성장 세정지원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점프업 선정 중소기업을 비롯해 투자 확대 중소기업으로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2025년 미래성장 세정지원 안내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국세청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본청을 비롯해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 법인세과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점프업 선정 중소기업을 비롯해 투자확대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지원합니다. 종전 혁신·벤처 중소기업과 수출·고용 중소기업,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펼쳐 온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과 2023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이하이고 2024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20% 이상이며, 2025년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한 법인까지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크게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납세담보를 면제해주는 자금 유동성 지원과 함께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비롯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 처리하는 등의 경영 지원이 있는데요. 또,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의 맞춤형 세무상담이 있습니다. 먼저, 자금유동성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승인하고,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 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하는데요. 또, 체납된 기업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에서 승인하고,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해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미리 지급지원대상’에 추가해 신고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합니다. 대표적인 경영 지원 내용으로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를 꼽을 수 있는데요. ‘R&D세액공제 사전심사’란 R&D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인세 공제 · 감면을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우선 처리하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분기마다 이메일을 통해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아울러, 법인세, 부가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해 세무 검증 부담을 축소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모든 지원 대상 기업에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홈택스에서 ‘미래성장 세정지원 국세상담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 중소기업에는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업종전환, 주식양도, 고용 등 기업 구조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쟁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이상 경제성장을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모쪼록 기업의 활력 제고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의 든든한 교두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