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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간편장부로 장부 부담 줄이세요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데요. 특히, 세무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장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장부 기장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간편장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영세사업자의 편리한 장부작성을 위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간편장부란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은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7천5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또한, 사업에 사용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롯해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데요. 아울러,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요? 작성 방법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과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되는데요. 이때,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해 각각 기장해야 하며,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장부와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데요.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한편,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입력하듯이 간편하게 장부에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가 더욱 편리하게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 안내 동영상과 함께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 사례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용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더 똑똑해진 홈택스, ‘나의 메뉴’로 쉽고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필요한 메뉴만 선택해 간편하게 사용하는 '나의 메뉴'서비스가 신설됐습니다. 또, 납세자가 스스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화면을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개선했는데요. 이 밖에도 2025년 홈택스 고도화 2차 개통 주요 개선사항.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국세청은 업종별 세목별로 필요 메뉴만 골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의 메뉴'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신규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홈택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유형별로 기본 메뉴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나의메뉴' 관리와 쉽고 빠른 메뉴 탐색을 위해 메뉴를 업무별로 그룹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홈택스 이용 패턴이 유사한 사용자 간 '나의메뉴' 복사 또는 링크 공유를 통해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5개 메뉴, 40개 화면을 1개 메뉴, 5개 화면으로 통합해 홈택스 민원증명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했는데요. 특히, 기존 국세증명 30여 종이 나열돼 읽고 선택해야 하는 불편을 ｢국세 민원 서류 찾기｣메뉴에서 한 번에 검색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한 민원만 조회되도록 설정하거나, 내가 1개월 내 신청한 민원 결과 3개 제공, 이용자들이 월별 많이 신청한 민원 서류 3개 제공 등 필요한 민원서류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창업,대출･계약,청년자산관리 등 이용자들의 관심이 많은 5개 업무 분야별로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혼란이 없도록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을 통합하고, 이용 편의를 위해 조회기간을 1주일에서 1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한 화면에서 민원신청부터 처리결과까지 조회할 수 있고 민원증명 출력도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종전 형식검증 실행 후, 내용검증을 클릭해야 진행되던 검증작업도 원클릭으로 자동 진행되는데요. 여러 화면을 이동하지 않아도 팝업 화면을 통해 오류내역 제공하여 화면이동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또한, 전산매체 제출 시 검증 과정을 간편화하고, 사용자가 기본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형 디자인으로 변경한 것은 물론, 다양한 디바이스의 화면크기에 따라 자동 조정 되도록 반응형 화면 제공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전자신고 화면을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개선해 필요한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가 스스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울러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납세자가 공제신고서 작성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을 직관적으로 구성하고, 예상 세액 표시 등 주요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납세자 이용 편의를 제고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2차 고도화 주요 개편사항을 정리해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납세자가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가 더 늘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 체납징수 공조 강화 제12차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가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 앞서 현지에서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청취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해외 재산은 국내에서 접근이 어려우므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외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도록 해서 체납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징수공조 MOU에 서명하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 고액체납자의 현지 재산에 대한 체납징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에서 최대 경제 규모와 인구를 자랑하는 동남아 주요 진출 거점이자, 2024년 기준 진출기업 수 6위, 투자금액 11위를 기록한 핵심 경제 파트너로,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호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서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한국의 선진 전자세정에 대해 보다 상세히 공유해달라고 요청해 마련됐습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 부가세 0원 혜택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지만,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금포인트로 케이블카 할인 받기국세청에서는 전국의 주요 박물관과 전시관을 비롯해 국립자연휴양림 등에서 세금 포인트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와 단양관광공사로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했습니다. 

2025 국세행정포럼, AI 시대 국세행정 논의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5년 국세행정포럼’이 지난 4일,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제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시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펼쳐진 주요 논의사항.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의 미래를 여는 담대한 비전인데요. 국세행정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전 제언.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토론 인원을 지난해 보다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전문위원과 온라인 국민 세정자문단도 함께 참여해 보다 의미있는 논의를 펼쳤는데요. 특히,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과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관리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박훈, 황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AI 기술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AI 기술 도입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조직･인력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국세청이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AI를 도입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프라와 전문인력 등의 부족으로 생성형 AI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기술을 국세행정 전반에 적용해 납세서비스, 공정과세, 세정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별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 GPU를 탑재한 전용 AI 인프라를 구성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생성형 AI 기반의 학습과 활용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구축하고, AI 기술 도입 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편향성 예방과 공정성 확보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AI를 활용해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세금안내를 통해 세법을 모르는 납세자에게 쉽고 편리한 신고･납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AI로 신고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검증하고, 지능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상담, 신고검증 등 인력 중심 운영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반복적･표준화된 업무를 AI로 대체해 업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이번 토론에서는 납세 편의를 제고하면서도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세행정 인프라 활용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특히,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진단과 이에 대한 행정적･실무적 조치를 비롯한 법적･기술적 조치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관리방안’을 발표한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국세행정 인프라가 큰 폭으로 발전하고 데이터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과세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인프라의 상업적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국세행정 인프라에 접근 시 인증‧기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접근업체 IP수집, 인증요건 마련,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과세자료의 법적 성격과 관할 법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수집·이용·저장·공유하는 방식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과 부적절한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정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스크래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세행정 인프라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API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제언을 바탕으로 AI 국세행정을 보다 내실 있게 만들어 갈 계획인데요. 모쪼록 이번 포럼이 미래 국세행정의 토대를 세우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세금 전액 환급폐업 소상공인이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 인하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지난 2일부터 전격 인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