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계획입니다.
먼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세부 선정유형을 살펴보면,
국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수급차질에 편승한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비롯해
원가 상승을 핑계로 과도한 가격인상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 행위,
납품가격과 공급물량에 대한 불법담합행위, 코로나 호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입니다.
국세청은 배달대행업체와 플랫폼 업체의 배달 누락혐의를 엄정히 조사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매출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혐의를 엄정히 조사하고,
코로나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 등도 엄정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로나19와 물가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불법행위에 대한
주요 탈루혐의를 살펴보면,
서민들에게 고리 이자를 탈취한 불법 대부업체,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서민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등 42명입니다.
이밖에도 2020년 1,744건이었던 유사투자자문 피해건수도
2021년 3,442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불법도박시장규모 역시
2015년 70조 9천억 원에서 2019년 81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법무사와 결탁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게 한 뒤 고금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신종 대부업이 등장함에 따라 불법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 누락 혐의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불법 대부업을 근절할 계획인데요.
또, 브로커 조직과 결탁해 미용수술을 치료목적 수술로 변칙 처리해주고,
브로커에게 지급한 불법 알선대가 수십억 원을 광고비로 부당 경비 처리한
보험사기 가담 병원의 과세매출 누락과 브로커 조직의 소득 탈루 혐의까지
엄정히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