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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불복(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자격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불복(과적/이의/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국선대리인 신청 절차 안내

지원절차
지원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불복청구 전 :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불복청구 후 :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 납세자가 선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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