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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시판 리스트 (번호, 분기,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첨부 포함)
번호 분기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첨부
17 '21.2분기 심사 소득
신규 사업자로 보아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봄이 타당함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받은 수입금액은 단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일용근로소득이나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9-0027 (2021.06.09)
16 '21.2분기 적부 소득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조사청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적부-국세청-2020-0208 (2021.03.17)
15 '21.2분기 적부 원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상품매입대가에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처분청은 당해 금액을 상표・브랜드・로고 등을 현지화하여 상품판매 및 광고‧홍보‧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판매 노하우 등을 제공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법인(원천)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적부-국세청-2021-0009 (2021.05.26)
14 '21.2분기 권리보호 양도
①세무조사 기간연장 사유는 적법한지 ②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①쟁점 세무조사는 요청인의 조사기피와 거래처 확인이 필요하여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되고, ②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요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국세청납보-2021-004,004-1
13 '21.1분기 심사 종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으려면 단순히 공사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21-0001
(2021.02.24)
12 '21.1분기 적부 상증
비공개내부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없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5년 이내 상장으로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비공개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정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적용 시에도 해당 규정과 유사한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적부-국세청-2020-0190
(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