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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시판 리스트 (번호, 분기,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첨부 포함)
번호 분기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첨부
29 '22.2분기 심사 부가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날이 아닌 이사계약서, 영업종료안내문, 이사사진 등에 따라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날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07(2022.05.11)
28 '22.2분기 적부 법인
렌탈료 장기연체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미회수 된 렌탈가전제품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을 렌탈료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 없음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렌탈료가 장기 연체된 고객에게 렌탈가전A/S를 중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합의도 없이 통지관서에서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 채권을 고객에게 제한 없이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렌탈계약서상 쟁점렌탈료 지급일에 쟁점임대료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2-0004(2022.03.30)
27 '22.2분기 권리보호 증여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를 이유로 한 쟁점조사중지가 위법한지 여부

요청인은 조사청의 자료요구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가 인정되지 않아 쟁점조사중지는 위법함

국세청납보-2022-016
26 '22.1분기 적부 상증
증여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내지 시가 하락에 따른 임대료 감액이 아닌 경우, 감액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임차인 경영난 극복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경우, 증여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내지 시가가 하락한 데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감액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1-0192 (2022.01.12)
25 '22.1분기 심사 소득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 장소에 지나지 않음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 장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 장소에서 이루어진 납세고지서 보충송달은 적법하지 않음

심사-소득-2021-0050 (2022.01.12)
24 '22.1분기 권리보호 상속
세무공무원의 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 진행, 세무공무원의 발언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조사 중지기간 중 기존에 요구했던 자료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것도 질문조사권이 행사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요청인이 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4일 중 3일은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잔여 세무조사 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세무공무원의 발언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세청납보-20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