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
'23.1분기 |
심사 |
상증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 상태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적치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여 농지로 활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였고, 매수인이 쟁점토지에서 작물을 경작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농지로 활용할 것을 명확히하여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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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심사-양도-202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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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3.1분기 |
적부 |
법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재처분 할 수 없음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 청구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처분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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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적부-국세청-2023-0004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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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2.4분기 |
심사 |
국기 |
납세자 무지로 형식상으로는 권리보호요청을 하였으나 실제 불복을 청구한 것이므로 불복 처리절차를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형식상으로는 권리보호요청이나, 그 내용은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제외 처분에 대한 불복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복청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심의하여야 함에도 심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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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2022-0004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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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2.4분기 |
적부 |
상속 |
영구적 묘지사용권의 수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토지의 평가가액
쟁점토지는 쟁점법인의 소유물이기는 하나 영구적 묘지사용권의 수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평가가액은 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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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71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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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2.4분기 |
권리보호 |
소득 |
서면확인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쟁점세무조사 중 20×× 과세연도 부분이 중복세무조사로서 위법한지 여부
서면확인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것이어서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으로 보이고, 요청인의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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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납보-2022-020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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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2.3분기 |
심사 |
소득 |
소득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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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22-0030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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