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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시판 리스트 (번호, 분기,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첨부 포함)
번호 분기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첨부
13 '21.1분기 심사 종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으려면 단순히 공사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21-0001
(2021.02.24)
12 '21.1분기 적부 상증
비공개내부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없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5년 이내 상장으로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비공개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정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적용 시에도 해당 규정과 유사한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적부-국세청-2020-0190
(2021.01.27)
11 '21.1분기 적부 상증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조사청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적부-국세청-2020-0182
(2021.01.27)
10 '21.1분기 권리보호 법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한 구체적 탈루내용이 확인되어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한을 10년으로 적용한 세무조사 범위확대가 적법한지

고액의 입금액 출처 구분이 힘든 상황에서 입금액 전체를 법인수입금액 누락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국세청납보-2021-003
9 '20.4분기 권리보호 증여
본인의 질병 치료로 인해 세무조사 진행이 불가능함을 사유로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조력 등을 통해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중지를 불승인한 조사청의 통지가 위법·부당한지

중병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청의 세무조사 중지신청 불승인 통지는 부당함

국세청납보-2020-020
8 '20.4분기 권리보호 소득
쟁점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가 위법·부당한지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장 양도시점인 ’19년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 사업장 양수 시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1호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과 동일하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기간연장 역시 40일의 연장 기간 중 20일의 기간은 축소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국세청납보-202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