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익24

주식발행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곧바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한 후 5년 이내에 상장한 경우 주식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예수기간 종료시점을 상장일로 볼 수는 없음

조사범위 확대 통지서상 근거 법령 등 확대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조사범위 확대 통지는 취소되어야 함(근거 법령 등 조사범위 확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요청인에게 다시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1차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으로부터 명의신탁확인서, 배당금 이체내역 등을 제출받고 쟁점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요청인으로 판단한 만큼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국세기본법｣상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위법․부당한 중복조사로 봄이 타당함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판단해야 함

사용자를 상대로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야 하므로 유한책임회사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유한책임회사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