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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자녀장려금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 동영상TV http://webtv.nts.go.kr
    • 법인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법인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0&cntntsId=7744
    • 부가가치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01&cntntsId=7761
    • 사업자등록 안내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3&cntntsId=7776
    • 사업자등록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 상속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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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 연말정산안내 http://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 전자세금계산서발급 https://www.hometax.go.kr
    • 종합부동산세 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종합부동산세 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 종합소득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 주택세금100문100답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92&cntntsId=7925
    • 증여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 탈세제보 https://www.hometax.go.kr
    • 현금영수증 조회 https://www.hometax.go.kr
    • 어린이국세청 https://kids.nts.go.kr
    • 조세박물관 https://www.nts.go.kr/museum/main.do
    • 납세권익포털 https://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 주류면허지원센터 https://www.nts.go.kr/llsc/main.do
    •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 국세청 알림·소식 검색결과 총(8,1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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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사회공헌 > 사회공헌 현황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 국세청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봉사단을 구성하여 사랑의 집수리, 연탄 나눔,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2023.02.03

      국세청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

    •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2023.02.03

      국세청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

  • 국세청 국민소통 검색결과 총(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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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월간 국세

      궁금했던 세법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알게 돼서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기간에는 구체적인 설명으로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국세’ 구독...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고객의소리(VOC)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민원 및 신고/건의 하기 고객의 소리란? 고객의 소리(VOC: V...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국민참여·제안

      국민제안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국민제안 하기 국민참여·제...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검색결과 총(1,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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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세금납부 안내 > 국세전자납부 안내

      인터넷, ARS, ATM을 이용한 국세전자납부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한번 거치면 이후로는 편리하게 가정이나 회사에서 세금을 ...

    • 국세청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 안내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 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

    • 국세청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기장의무 판단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업종별, 복식부기 의...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검색결과 총(1,2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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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 제도 안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기부...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제도 개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 국세청 정보공개 검색결과 총(1,3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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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청구권자 안내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 국세청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2022년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조세범 처벌법」제 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 국세청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

  • 국세청 국민소통 검색결과 총(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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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함(한도 20억원) 포상금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5...

    • 국세청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미제출ㆍ허위제출신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 국세청 > 신고센터 > 근로ㆍ자녀장려금부정수급자신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 국세청 국세청 소개 검색결과 총(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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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연혁 > 1960년대

      연혁 SINCE 1966~ 1960년대 1969년 1969. 10. 영업감찰을 전국 서별 동별로 일련번호를 통일하여 부여 1969. 1. 20. 기장지도 5개년계획 수...

    • 국세청 >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 모범납세자 비즈니스센터 운영

      이용대상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포상 및 세무서장 이상 표창 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수상받은 업체의 임직원(동반자 포함) 수상일로부터 3년간 이용 가능 일반...

    • 국세청 >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 기타 이용가능 업무

      업무 종류 1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2 임대차 정보제공 3 국세수납(신용카드·계좌이체)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본인 신...

  • 국세청 게시판정보 검색결과 총(68,5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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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 동울산세무서 방문

      2023.02.04

      동울산세무서 > 알람·소식 > 주요뉴스

      2023년 1월 25일(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님께서 동울산세무서를 방문하였습니다.부가세 신고업무가 한창이던 운영창구를 방문해 신고과정에서 납세자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세심히 돌아보았으며,납세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또한, 각 과를 순시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동울산세무서, 2023년 설 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2023.02.04

      동울산세무서 > 알람·소식 > 주요뉴스

      동울산세무서(서장 이용안)는 2023년 1월 18일(수) 설 명절을 맞이하여 기부·나눔 문화의 확산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어깨동무 지역아동센터(중구), 사랑울타리(동구), 온유와 감사의 집(북구)』 3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성금과 시설에 필요한 소정의 물품을 전달하였으며,각 기관의 대표와 대화를 통해 고충을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이웃사랑 활동을 통하여나눔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동울산세무서가 앞장서겠습니다.

    • 제32대 김형철 서장 취임식

      2023.02.03

      안산세무서 > 알람·소식 > 주요뉴스

      2022.12.30.(금) 제 32대 김형철 안산세무서장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취임식 후 김형철 서장님은 각 과를 둘러보며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2022년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 국세청 첨부파일 검색결과 총(68,3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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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세무서 > 알람·소식 > 주요뉴스

    수정됨_IMG_3176 (2).jpg jpg 수정됨_IMG_3176 (2).jpg[179 KB]

    안산세무서 > 알람·소식 > 주요뉴스

    수정됨_IMG_3093 (2).jpg jpg 수정됨_IMG_3093 (2).jpg[219 KB]

    국세청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

    (개정전문)주세납세증명표지에관한명령위... hwp (개정전문)주세납세증명표지에관한명령위...[36 KB]

    국세청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

    (전문)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 hwp (전문)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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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권예인 기자)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가 궁금해요!
    • (1월 심소율, 심지율 기자) 현금영수증에 대한 궁금증 A to Z
    • (1월 임모명 기자)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 (1월 김보겸 기자) 무인점포에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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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확인하세요!

      2023.02.01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인 근로자라면 요즘 가장 큰 관심사겠죠?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사례와 함께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사항은?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일)부터 개통합니다.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달라지는 내용은?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비증가분:'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달라지는 내용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임 세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 달라지는 내용은? 난임시술비는 기존 20%...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선택일까요?

      2023.01.27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1월이면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에 이목이 집중되어 자칫 잊혀지기 쉬운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는데요. 면세사업자라면 꼭 떠올리셔야 하는데요! 떠오르셨나요? ​두둥~! 네 맞습니다!바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죠! 부가가치세 신고와 달리 바로 신고 · 납부하는 세금도 아니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도 없다는데 귀찮기도 한데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 과세사업자와 똑같이 기한 내 신고를 반드시하셔야 합니다.​그럼 지금부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 포함)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

    •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놓치지 마세요!

      2023.01.18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된 설레임도 잠시! 개인 · 법인 과세사업자라면 1월에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는데 잊지 않으셨나요?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잊을 만하면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복잡하고 귀찮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꼭 짚어 정리하였으니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납부 기한은?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수)에서 설 연휴를 감안하여 2일 연장된 1월 27일(금)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방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각종 신고자료를 제공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는 것이 쉽고 편리합니다. ​홈택스 이용시간이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인 1.10.(화) ~ 1.26.(목)까지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단, 신고 마감일인 1.27.(금)까지는 24시까지 운영되니 주의하세요!​| 신고방법 | 부가가치세 납부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자진납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신고서 작성 후 자진납부하는 것을 깜빡 하시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신고부터 납부까지 꼭 잊지 마세요!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도움자료는? 국세청은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

  • 홈택스 메뉴검색 검색결과 총(1,0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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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안내
  • 홈택스 공지 및 자료실 검색결과 총(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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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사칭「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통지문」해킹메일 주의 안내

      2023.01.12

      ’23.1 월 「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통지문 」 란 제목으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출석요구...

    • 국세청 사칭「세무조사통지서」해킹 메일 주의 안내

      2022.05.26

      ’22.5 월 「 세무조사통지서 」 란 제목으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 세무조사통지서 &rdquo...

    • 국세청 사칭 「종소세 환급금 안내」 문자 주의 안내

      2021.04.23

      국세청 사칭「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최근 국세청을 사칭한「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스미싱 문자를 유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문자에 포함된 U R L을...

  • 홈택스 상담사례 검색결과 총(150,0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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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자 연말정산관련문의입니다

      2023.02.03

      우선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22년 4월말 퇴사를 하고 구직을 하다가 23년 1월9일부 현직장으로 취업하였습니다.이런경우 제가 23년5월에 자진신고하면 되는건가요??듣기로는 4개월치는 안된다고하거나 퇴사한 당시에 세금을 다 냈을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기억나지않고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연말정산)-근로소득 원천징수-연말정산

    • 원천세 납입한 기타소득의 종합소득 신고

      2023.02.03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수입 중 연구비 및 자문비, 강사비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수입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100% 원천세 징수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제출- (근로.사업)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다시입력하여과제대상으로 잡아야 하나요?


      원천징수(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지급명세서 제출

    • 주택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취득일자

      2023.02.03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작성중인데요취득일자를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일 로 봐야하나요매매일자 로 봐야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납부-사업장현황신고

  • 국세법령정보 법령 검색결과 총(254,2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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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법령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조세협약 [일반 규정 General provision]
    1. 당사국은 특히 이 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정보를 교환한다. 가. 조세의...
    [21020701-]
    조세협약 [정의 Definitions]
    1.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가. “체약 당사 자”란 문맥 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 또는...
    [21020309-]
    조세법령 기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2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의13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필요한 검사ㆍ...
    [20230203-581]
    타법개정
  •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검색결과 총(4,0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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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사전 법인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완전자회사간의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처리방법]
    [ 요 지 ]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
    사전-2022-법규법인-1013
    (2023.01.27)
    사전 양도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상속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
    [ 요 지 ]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을 법정상속...
    사전-2022-법규재산-1161
    (2023.01.18)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전-2022-법규재산-0032
    (2023.01.17)
  •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 검색결과 총(130,4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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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질의 국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조합원지분에 관한 정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2023.01.30)
    질의 국조 [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역외신탁이 국조법상 외국법인으로 보는 외국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게 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
    (2023.01.30)
    질의 양도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6
    (2023.01.26)
  •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검색결과 총(21,6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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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심사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청구법인의 담당직원 등이 형사고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
    심사-법인-2022-0016
    (2022.12.14)
    심사 법인 [쟁점자산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이 적정한지 여부]
    신고조정사항으로서의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고, 결산조정사항으로서의 대손금은 해...
    심사-법인-2022-0018
    (2022.12.14)
    심사 양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021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8년 양수자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
    심사-양도-2022-0065
    (2022.12.07)
  • 국세법령정보 판례 검색결과 총(46,0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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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판례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2022-다-288973
    (2023.01.1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원심요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55347
    (2022.12.2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원심요지)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22-두-56906
    (2022.12.29)
  • 국세법령정보 헌재 검색결과 총(3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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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헌재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헌재 상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조항은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 또는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헌법재판소2012헌바173
    (2012.08.23)
    헌재 국기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기준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정부가 수시부과 결정하는 등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
    헌법재판소2011헌바97
    (2012.08.23)
    헌재 소득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투기로 인...
    헌법재판소2011헌바357
    (2012.07.26)
  • 국세법령정보 세법집행 검색결과 총(10,3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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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세법집행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세법집행 국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2014)]
    42-0-1 【그 밖의 이익의 증여】

    2014.11.30호
    세법집행 국기 [법인세 집행기준(2014)]
    44-0-1 【합병】

    2014.11.30호
    세법집행 국기 [법인세 집행기준(2014)]
    43-79-1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2014.11.30호
  • 국세법령정보 고시 검색결과 총(9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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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고시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고시 소 비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제2023-2호)
    국세청 고시 제2023-2호(2023.3.1.)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2-23호(20...
    호
    (2023.03.01)
    고시 국제조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제2023-1호)
    국세청 고시 제2023- 1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시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 고시 「소득...
    호
    (2023.01.13)
    고시 소 비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제2022-24호)
    국세청 고시 제2022-24호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1-22호(2021.5.14.) 「주...
    호
    (2022.12.30)
  • 국세법령정보 별표 검색결과 총(8,9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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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별표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별표 조특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호
    (2023.01.10)
    별표 법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호
    (2023.01.10)
    별표 법인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법인세법 시행령호
    (2023.01.10)
  • 국세법령정보 서식 검색결과 총(12,4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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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서식 :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서식 훈령서식 소 비 봉함해제(승인신청서, 승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호
    (2023.01.30)
    서식 훈령서식 소 비 용기검정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호
    (2023.01.30)
    서식 훈령서식 소 비 소주 제조방법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호
    (2023.01.30)
  • 국세법령정보 훈령 검색결과 총(7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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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훈령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훈령 운영지원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제2553호) 호
    (2023.02.01)
    훈령 소 비 주세사무처리규정(제2552호) 호
    (2023.01.30)
    훈령 법 인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제2551호) 호
    (2023.01.02)
  • 국세법령정보 자주찾는 서식 검색결과 총(2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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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자주찾는 서식 :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생산일자 정보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생산일자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2022.06.30)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소득자보관용,발행자보관용,발행자보고용),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보관용,발행자보관용,발행자보고용),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지급자보관용),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연금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보관용,발행자보관용,발행자보고용),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 (2022.06.30)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상속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갑) (을) (2021.12.13)
  •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검색결과 총(21,8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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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발간 국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2022) (2023.01.02)
    발간 법인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I(1.부당행위계산부인) (2022.12.28)
    발간 원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2022) (2022.12.28)
  • 국세법령정보 용어사전 검색결과 총(1,6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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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용어사전 : 한글용어, 영문용어, 용어설명 정보
    한글용어 영문용어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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