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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집행(3,140)
    • 고시(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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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자녀장려금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 동영상TV http://webtv.nts.go.kr
    • 법인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법인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0&cntntsId=7744
    • 부가가치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01&cntntsId=7761
    • 사업자등록 안내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3&cntntsId=7776
    • 사업자등록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 상속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 양도소득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양도소득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 연말정산안내 http://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 전자세금계산서발급 https://www.hometax.go.kr
    • 종합부동산세 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종합부동산세 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 종합소득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주택세금100문100답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92&cntntsId=7925
    • 종합소득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 증여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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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조회 https://www.hometax.go.kr
    • 어린이국세청 https://kids.nts.go.kr
    • 조세박물관 https://www.nts.go.kr/museu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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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면허지원센터 https://www.nts.go.kr/llsc/main.do
    •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 국세청 알림·소식 검색결과 총(9,7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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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사회공헌 > 사회공헌 현황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 국세청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봉사단을 구성하여 사랑의 집수리, 연탄 나눔,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

    • 「'26.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5.10.27

      국세청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 AI 3대 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한다

      2025.10.24

      국세청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국세청 국민소통 검색결과 총(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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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국세

      궁금했던 세법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알게 돼서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기간에는 구체적인 설명으로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국세’ 구독...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국민참여·제안

      국민제안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국민제안 하기 국민참여·제...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하기 설문조사란...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검색결과 총(1,2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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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세금납부 안내 > 국세전자납부 안내

      인터넷, ARS, ATM을 이용한 국세전자납부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한번 거치면 이후로는 편리하게 가정이나 회사에서 세금을 ...

    • 국세청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기장의무 판단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업종별, 복식부기 의...

    • 국세청 > 기본정보 >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4년)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과세표준 및...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검색결과 총(1,3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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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 제도 안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기부...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 www.hometax.go.kr ...

  • 국세청 정보공개 검색결과 총(1,7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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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청구/처리절차 안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midd...

    • 국세청 > 정보공개제도 안내 > 대상정보 안내

      공개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 국세청 > 정보공개제도 안내 > 비공개정보 안내

      비공개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24.6.20.기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 국세청 국민소통 검색결과 총(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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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함(한도 20억원) 포상금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5...

    • 국세청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미제출ㆍ허위제출신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 국세청 > 신고센터 > 근로ㆍ자녀장려금부정수급자신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 국세청 국세청 소개 검색결과 총(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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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연혁 > 1960년대

      연혁 SINCE 1966~ 1960년대 1969년 1969. 10. 영업감찰을 전국 서별 동별로 일련번호를 통일하여 부여 1969. 1. 20. 기장지도 5개년계획 수...

    • 국세청 >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 모범납세자 비즈니스센터 운영

      이용대상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포상 및 세무서장 이상 표창 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제58회 수상자까지 적용가능) 및 수상받은 업체의 임직원(동반자 포함) 수상일...

    • 국세청 >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 기타 이용가능 업무

      업무 종류 1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2 임대차 정보제공 3 국세수납(신용카드·계좌이체)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본인 신...

  • 국세청 게시판정보 검색결과 총(82,5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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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2025.10.28

      북인천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부평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2025. 10.부평세무서장□ 모집대상○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0명○ 위원 임기: 2026. 1. 1. ~ 2027. 12. 31.(2년)□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 · 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 · 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 · 직원※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고 기간 및 제출서류○ 공고기간: 2025. 10. 27. (월) ~ 2025. 11. 14. (금)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방법: 담당자 이현민 조사관 이메일(lhm1229@nts.go.kr)□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이현민 조사관(☎ 032-540-621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천세무서, 신규직원(박찬 조사관) 임용장 수여

      2025.10.28

      홍천세무서 > 알림·소식 > 주요뉴스

      홍천세무서(서장 고주석)는 2025.10.28.(화) 서장실에서각 과 과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임용 축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이날 행사에서는 8주간의 실무 수습을 성실하게 수행한 박찬 국세조사관에게인사발령통지서와 본청장님의 사무용품 선물을 비롯,지방청장님의 격려편지와 만년도장 선물을 꽃다발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홍천세무서 동료들은 박찬 조사관이유능하고 청렴한 국세 공무원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 2025년 폭력예방교육 실시

      2025.10.28

      의정부세무서 > 알림·소식 > 주요뉴스

      의정부세무서(서장 서철호)는 2025년 10월 28일 폭력예방 교육을 송미덕 강사님 강의로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국세청 첨부파일 검색결과 총(85,3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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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인천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p... pdf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p...[135 KB]

    북인천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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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이주하 기자) 예방접종부터 대중교통까지! 일상 속 세금 브이로그!
    • (9월 지호연 기자) 세금으로 지켜낸 문화유적 탐방기!
    • (9월 한종현 기자) 세금 덕분에 즐거웠던 나의 하루!
    • (9월 조아진 기자) 라푼젤과 수상한 마녀의 세금 신고서
  • 국세청블로그 검색결과 총(6,7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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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세법,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세법해석 질의제도'

      2023.03.16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아리송한 세법,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세법해석 질의제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법률에 대해 잘 알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세무에 관한 법률은 더욱 그런데요,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을 위한 세법해석 도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아시나요? ​​ 오늘은 '세법해석 질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운영해 더욱 믿을 수 있는 세법해석!​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다양한 세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국세청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세법해석 질의제도'​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 제도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답변을 주는 제도​​​​ ​ 질의 제도에 따른 신청방법 알아보기 ​​ ​ Tip. 주의할 점과 기타 편리 사항 안내 ​* 세법해석 신청제외대상 및 반려대상 해당 주의할 점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는 안내 서비스 신청질의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시면, 접수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등 처리상황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 신청 후 처리 현황을 알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개인의 세무 문제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처리 안내 서비스까지 완성도 높은 국세청 세법해석 질의 ...

    • 빠트린 연말정산 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23.03.14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자신의 소득세를 확정합니다.그때 세금의 환급이나 환수가 발생하는데요.​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했지만 빠트린 공제항목이 있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누락해버린 신고라 아쉽지만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즉,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대신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연말정산) 필요한 공제 서류 등만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특별한 경우(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는데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경정청구 또한, 20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데요.쉽게 말해 제출했...

    • 법인세 신고, 알아두면 유익한 법인세 공제감면

      2023.03.11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 ​3월은 법인세 신고 기간입니다.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법인세를 신고할 때 여러 가지 공제‧감면 제도를 알고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맞춤형 절세도움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블로그에서 고용 관련 공제‧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홈택스에서는 고용 관련 공제‧감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근로소득‧일용소득 등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원천세 신고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의 공제‧감면 내용 살펴보시고 해당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공제 받으세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중견기업)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청년(15~29세), 노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 받은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1차 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했다면,▴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 납부 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공제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년 추가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

  • 홈택스 메뉴검색 검색결과 총(8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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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공지 및 자료실 검색결과 총(8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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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2025.10.27

      설명회에서 배부드린 책자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책자 내용 중 오류사항 및 서식 변경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파일을 업데이트하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2025.10.27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책자의 재수정분을 아래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은 파란...

    • [전자신고] 상속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2025.10.22

      상속세 전자신고 파일변환 작성 설명서입니다. 아래 변경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은 11월 1일에 반영 됩니다. < 변경내용> ○ 2~3페이지 : 레...

  • 홈택스 상담사례 검색결과 총(156,3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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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한 것 서류 삭제 하고 싶어요

      2025.10.27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국내 거주자용 으로 강의 한 것 신고 한것 삭제 요청 하는것


      지급명세서-근로.퇴직 등 지급 명세서 관련

    • 과다공제 관련 질의

      2025.10.27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만 근로자인 세대원이 공제 가능(해당 세대원이 지출한 주택자금만 공제받을 수 있음) 이라고 나와있는 문구를 보았습니다.이 내용이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세대원이 받을수 있다는 거 맞나요..?동일하게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인거죠..?


      원천징수(연말정산)-소득공제 및 추가공제-주택자금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 영문사업자들록증을 신천하여 발급받았어요

      2025.10.27

      인쇄하라고 되어 있던데 이메일로 수령할수는 없나요?


      지급명세서-증명발급/일반세무서류 신청 관련

  • 국세법령정보 법령 검색결과 총(282,2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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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법령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조세법령 기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7조 병의 진급권자]
    ① 병의 진급은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시행한다. 다만, 국방부 직할기관ㆍ부대에 소...
    [20251024-1191]
    일부개정
    조세법령 기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8조 보고 등]
    ① 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56조(제4항제5...
    [20251024-1191]
    일부개정
    조세법령 기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9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장교 및 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장교 및 준사관 현역...
    [20251024-1191]
    일부개정
  •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검색결과 총(4,7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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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사전 부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기준]
    1. 사실관계 ○ ㈜**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5.7월 타 법인택시 사업자로부터 택시면허권(영업권) 및 고정자산...
    사전-2025-법규부가-0607
    (2025.10.15)
    사전 양도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1. 사실관계 ○ '06.11월 A주택 취득('09.01월 ~ '14.21월 거주) ○ '07.3월 B주택 취득 ○ '13.1...
    사전-2025-법규재산-0827
    (2025.10.15)
    사전 양도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1. 사실관계 ○ '13년 거주자 甲은 미국 소재 A콘도 구입 - 취득가액 $ 310,000 구입당시 환율 1,084원/달러 ...
    사전-2025-법규재산-0897
    (2025.10.14)
  •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 검색결과 총(132,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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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0
    (2025.10.23)
    질의 양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
    서면-2024-자본거래-4845
    (2025.10.22)
    질의 상증 [주주1인과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의 자녀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
    서면-2025-자본거래-3124
    (2025.10.20)
  •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검색결과 총(22,1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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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심사 양도 [자녀와 독립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자녀와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5-0056
    (2025.09.24)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사업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법인의 매출, 업태, 상호명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사업개시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25-0024
    (2025.09.24)
    심사 종소 [쟁점주식관련 일련의 거래가 조세탈루를 위한 가장행위인지 여부]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관련 행위의 실질은 의제...
    심사-소득-2025-0066
    (2025.09.24)
  • 국세법령정보 판례 검색결과 총(52,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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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판례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판례 국징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안양지원-2025-가단-103549
    (2025.10.21)
    판례 부가 [국세 환급금 등에 대한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채권양도계약은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통지서에정확한 채권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채권양도통지서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8279
    (2025.10.08)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4244
    (2025.09.26)
  • 국세법령정보 헌재 검색결과 총(3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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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헌재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헌재 상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조항은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 또는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헌법재판소-2012-헌바-173
    (2012.08.23)
    헌재 국기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기준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정부가 수시부과 결정하는 등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
    헌법재판소-2011-헌바-97
    (2012.08.23)
    헌재 조특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헌법재판소-2009-헌바-35,82
    (2012.07.26)
  • 국세법령정보 세법집행 검색결과 총(3,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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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세법집행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세법집행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집행기준 (2024)]
    2-0-1 주택의 정의

    2024.02.01호
    세법집행 법인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4)]
    38-66-3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2024.02.01호
    세법집행 법인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4)]
    38-66-2 대체자산 가액이 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2024.02.01호
  • 국세법령정보 고시 검색결과 총(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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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고시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고시 소득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제2024-9호)
    20240329호
    (2024.03.29)
    고시 부가 간이과세배제기준(제2023-2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20231121호
    (2023.11.21)
    고시 소비 기준판매비율 고시(제2023-13호)
    20230701호
    (2023.07.01)
  • 국세법령정보 별표 검색결과 총(11,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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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별표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별표 기타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제51조 및 제53조제1항 관련)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호
    (2025.10.24)
    별표 기타 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제83조의10제1항 관련)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군인사법 시행규칙호
    (2025.10.24)
    별표 기타 국방자격 분야별 검정과목(제83조의5제2항 관련)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군인사법 시행규칙호
    (2025.10.24)
  • 국세법령정보 서식 검색결과 총(35,3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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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서식 :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서식 법령서식 기타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20251024호
    (2025.10.24)
    서식 법령서식 기타 국가자격 검정 응시원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 20251024호
    (2025.10.24)
    서식 법령서식 기타 국가자격 검정 합격예정자 명단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3호] 20251024호
    (2025.10.24)
  • 국세법령정보 훈령 검색결과 총(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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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훈령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훈령 정책·기획 자율기구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025-2688호) 호
    (2025.06.29)
    훈령 정책·기획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2024-2664호) 호
    (2024.12.31)
    훈령 정책·기획 자율기구 신국제조세대응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제2024-2660호) 호
    (2024.12.29)
  • 국세법령정보 자주찾는 서식 검색결과 총(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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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자주찾는 서식 :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생산일자 정보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생산일자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2022.06.30)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 ... (2022.06.30)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부가(일반)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경차, 택시, 주한외교관등) (2021.11.09)
  •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검색결과 총(9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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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발간 정책·기획 과세정보 제공 요구 안내서 (2025.10.22)
    발간 재산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2025.06.02)
    발간 국제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25.05.22)
  • 국세법령정보 용어사전 검색결과 총(1,7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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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용어사전 : 한글용어, 영문용어, 용어설명 정보
    한글용어 영문용어 용어설명
    가결산 interim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간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리 회계기간 도중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
    인지 stamp 국고의 수입으로 되는 일정한 조세, 수수료, 벌금, 기타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증지)를 말한다.
    인지붙임 sticking of stamp 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지세에 상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消印)함으로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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