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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집행(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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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자녀장려금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 동영상TV http://webtv.nts.go.kr
    • 법인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법인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0&cntntsId=7744
    • 부가가치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01&cntntsId=7761
    • 사업자등록 안내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3&cntntsId=7776
    • 사업자등록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 상속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 양도소득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양도소득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 연말정산안내 http://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 전자세금계산서발급 https://www.hometax.go.kr
    • 종합부동산세 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종합부동산세 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 종합소득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주택세금100문100답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92&cntntsId=7925
    • 종합소득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 증여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 탈세제보 https://www.hometax.go.kr
    • 현금영수증 조회 https://www.hometax.go.kr
    • 어린이국세청 https://kids.nts.go.kr
    • 조세박물관 https://www.nts.go.kr/museum/main.do
    • 납세권익포털 https://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 주류면허지원센터 https://www.nts.go.kr/llsc/main.do
    •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 국세청 알림·소식 검색결과 총(9,7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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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사회공헌 > 사회공헌 현황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 국세청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봉사단을 구성하여 사랑의 집수리, 연탄 나눔,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

    • 2025년 국립조세박물관 구입 예정 유물공개

      2025.09.17

      국세청 > 알림·소식 > 공지사항

      2025년 구입 예정 유물공개 절차를 통해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및 민원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지합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10일 내외로 하며, 이의 신청 기간 종료 후에도 ...

    • 국세청 공무원(일반임기6급, R&D기술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2025.09.17

      국세청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공고

  • 국세청 국민소통 검색결과 총(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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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국세

      궁금했던 세법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알게 돼서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기간에는 구체적인 설명으로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국세’ 구독...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국민참여·제안

      국민제안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국민제안 하기 국민참여·제...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하기 설문조사란...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검색결과 총(1,2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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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세금납부 안내 > 국세전자납부 안내

      인터넷, ARS, ATM을 이용한 국세전자납부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한번 거치면 이후로는 편리하게 가정이나 회사에서 세금을 ...

    • 국세청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기장의무 판단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업종별, 복식부기 의...

    • 국세청 > 기본정보 >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4년)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과세표준 및...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검색결과 총(1,3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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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 제도 안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기부...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파...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 혜택과 가산세

      발급·전송 시 혜택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 국세청 정보공개 검색결과 총(1,7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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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

    • 국세청 > 정보공개제도 안내 > 불복구제 안내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국세청 > 정보공개제도 안내 > 대상정보 안내

      공개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 국세청 국민소통 검색결과 총(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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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함(한도 20억원) 포상금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5...

    • 국세청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미제출ㆍ허위제출신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 국세청 > 신고센터 > 근로ㆍ자녀장려금부정수급자신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 국세청 국세청 소개 검색결과 총(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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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연혁 > 1960년대

      연혁 SINCE 1966~ 1960년대 1969년 1969. 10. 영업감찰을 전국 서별 동별로 일련번호를 통일하여 부여 1969. 1. 20. 기장지도 5개년계획 수...

    • 국세청 >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 모범납세자 비즈니스센터 운영

      이용대상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포상 및 세무서장 이상 표창 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수상받은 업체의 임직원(동반자 포함) 수상일로부터 3년간 이용 가능 일반...

    • 국세청 >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 기타 이용가능 업무

      업무 종류 1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2 임대차 정보제공 3 국세수납(신용카드·계좌이체)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본인 신...

  • 국세청 게시판정보 검색결과 총(82,0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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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대 박수현 안양세무서장 취임식

      2025.09.17

      안양세무서 > 알림·소식 > 주요뉴스

      제 47대 박수현 안양세무서장 취임식제47대 박수현 안양세무서장의 취임식이 2025.9.17(수) 안양세무서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새로 취임하신 박수현 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첫째,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 줄 것과 둘째,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하여 주시기 바랄것을 당부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즐겁고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 한길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청렴다육화분 전달식

      2025.09.17

      평택세무서 > 알림·소식 > 주요뉴스

      평택세무서(서장 우창용)는 9월 12일(금) 청렴문화 및 사회공헌활동 확산노력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 소속 교육기관 한길학교와 함께 청렴 다육 화분 전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길학교 학생들이 직접 평택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서 직원들에게 다육식물을 나눠주고 기존화분은 분갈이를 해주었으며, 전달하는 화분에는 세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청렴스티커를 부착하여 세무서의 청렴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길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로 학생들과 세무서 직원들 모두에게 행복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 소방훈련

      2025.09.17

      여수세무서 > 알림·소식 > 주요뉴스

      여수세무서(서장 김훈)는 2025년 9월 17일 여수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 국세청 첨부파일 검색결과 총(84,8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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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세무서 > 알림·소식 > 주요뉴스

    IMG_0969.JPG jpg IMG_0969.JPG[5 MB]

    국세청 > 알림·소식 > 공지사항

    2025 구입 예정 목록.pdf pdf 2025 구입 예정 목록.pdf[838 KB]

    마포세무서 > 알림·소식 > 주요뉴스

    감사장 수여(근로장려금 신청).jpg jpg 감사장 수여(근로장려금 신청).jpg[257 KB]

    대전지방국세청 > 알림·소식 > 공지사항

    대전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hwpx 대전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5 MB]
  • 웹TV 검색결과 총(3,8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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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박정원 기자) 현금영수증, 얼마나 알고 있나요?
    • (8월 이주하 기자) 어린이도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를 소개합니다!
    • (8월 이하주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 어렵지 않아요!
    • (8월 김동연 기자) 안중근의사기념관도 세금으로 운영돼요!
  • 국세청블로그 검색결과 총(6,7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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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세법,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세법해석 질의제도'

      2023.03.16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아리송한 세법,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세법해석 질의제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법률에 대해 잘 알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세무에 관한 법률은 더욱 그런데요,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을 위한 세법해석 도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아시나요? ​​ 오늘은 '세법해석 질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운영해 더욱 믿을 수 있는 세법해석!​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다양한 세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국세청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세법해석 질의제도'​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 제도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답변을 주는 제도​​​​ ​ 질의 제도에 따른 신청방법 알아보기 ​​ ​ Tip. 주의할 점과 기타 편리 사항 안내 ​* 세법해석 신청제외대상 및 반려대상 해당 주의할 점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는 안내 서비스 신청질의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시면, 접수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등 처리상황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 신청 후 처리 현황을 알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개인의 세무 문제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처리 안내 서비스까지 완성도 높은 국세청 세법해석 질의 ...

    • 빠트린 연말정산 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23.03.14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자신의 소득세를 확정합니다.그때 세금의 환급이나 환수가 발생하는데요.​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했지만 빠트린 공제항목이 있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누락해버린 신고라 아쉽지만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즉,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대신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연말정산) 필요한 공제 서류 등만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특별한 경우(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는데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경정청구 또한, 20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데요.쉽게 말해 제출했...

    • 법인세 신고, 알아두면 유익한 법인세 공제감면

      2023.03.11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 ​3월은 법인세 신고 기간입니다.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법인세를 신고할 때 여러 가지 공제‧감면 제도를 알고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맞춤형 절세도움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블로그에서 고용 관련 공제‧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홈택스에서는 고용 관련 공제‧감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근로소득‧일용소득 등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원천세 신고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의 공제‧감면 내용 살펴보시고 해당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공제 받으세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중견기업)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청년(15~29세), 노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 받은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1차 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했다면,▴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 납부 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공제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년 추가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

  • 홈택스 메뉴검색 검색결과 총(7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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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ш ‘„쨌‘˜ ˜œ ъ—…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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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공지 및 자료실 검색결과 총(8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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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일 변경)[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2025년 9월16일 공지)

      2025.09.16

      ※ 업무에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9월 25일까지인 조기 환급 신고기간을 피하고자 본 변경사항에 대한 적용일 을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 - 2025. 9. 3...

    •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2025년 9월2일 공지)

      2025.09.02

      ※ 본 변경사항은 2025. 9. 23.(화) 부터 적용 됩니다. 1) 2025. 7. 4. 서식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 신고서 레코드”와 “간이과세자 신...

    • [전자신고] 2025년 법인세 전자신고 관련 공지사항(회계프로그램개발업체대상)(11차공지)

      2025.09.01

      법인세 전자신고와 관련하여 자기개발업체와 회계프로그램개발업체를 위한 전자신고 변경사항 공지입니다. (9월 9일 오전 6시부터 적용예정) ▣ 법인세 관련 파일설명서 및 오류점검 파...

  • 홈택스 상담사례 검색결과 총(156,1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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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압류통지서 해지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025.09.16

      안녕하세요 인테리어개인사업을 하다가 코로나와 지속된 건설경기침체로 인하여 현재는 일용근로로 생활을 이어가는 국민입니다.사업악화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가 체납되고 계좌압류/재산압류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올해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고자 천안 세무소 담당관 분과도 통화도 해보았지만 "압류 전 분할납부신청을 하려면 500만원을 먼저 낸 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그만한 목돈을 구하기가 힘들거 같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니 "방법은 모르겠고 다들 구하시던데요" 라고 답변을 받고 지금 당장 해결 할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당장에 목돈을 만들 여력이 없어 되는대로라도 6월부터는 30만원내외정도 소액으로라도 납부하자 매달 납부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우편으로 "재산압류통지서"를 받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하여 조언을 얻고자 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재산이라고 가족이 살고 있는 구축아파트 하나보면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징수법-체납처분-체납처분

    • 6월말 법인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문의 드립니다.

      2025.09.16

      안녕하세요6월말 법인 인정 상여 분에 대해서 일전의 문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았습니다6월말 법인 결산 후 인정 상여가 2000만원이 나왔는데 25년도 인정 상여분 1000만원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 할 때답변하신 내용대로 신고 구분: 매월, 소득 처분, 귀속 6월, 지급 9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A01) 천만원 입력후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했는데오류가 뜹니다.오류 내용: 신고 구분을 소득 처분으로 선택한 경우 귀속연월이 반드시 2월로 입력해야합니다. 라고 오류가 떠서 전자신고가 안됩니다.이렇게 오류가 나오는데 홈택스 안내대로 귀속은 2월로 해서 신고해도 상관은 없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원천징수(연말정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경로당신축후 기부채납하고 다른 건물 양여받음

      2025.09.16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청)과 사업장과는 주소가 다른 **구 지역안에 있는A지역경로당(신축경로당)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사업장으로 사용할 B지역경로당(구경로당)을 양여 받기로 하였습니다.1. 신축경로당을 지을때 신축하는 건물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사용하고자 하는 B지역의 사업장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요?2. A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해당 구청에 양여를 할때 기부채납이므로 부가세 과세는 없는지요?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대상-부수재화 및 용역의 범위

  • 국세법령정보 법령 검색결과 총(279,9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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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법령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조세법령 기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국유림의 구분]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2만제곱미터 이상 2. 제주특별자치도(동 지역만 해당한다)와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
    [20250915-734]
    일부개정
    조세법령 기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시범림의 조성기준 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기준과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림성공 시범림 : 용기묘(容器苗), 파종...
    [20250915-734]
    일부개정
    조세법령 기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국유림의 보호협약]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1. 산불의 예방 및 ...
    [20250915-734]
    일부개정
  •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검색결과 총(4,7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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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사전 국조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에 대하여 CFC적용될 경우 “해외지주회사특례”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 소재 A법인의 지분을 52% 보유 - A법인의 자회사(지분율 100%)인 B법인은 「국제조세...
    사전-2024-법규국조-0535
    (2025.09.12)
    사전 종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
    1. 사실관계 ○ '15.05월 甲(乙의 남편) 오피스텔 2채 취득 ○ '20.12월 甲 오피스텔 2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
    사전-2025-법규재산-0647
    (2025.09.02)
    사전 법인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5.08 귀속연도 제목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5.08.27)
  •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 검색결과 총(132,0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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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질의 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
    서면-2025-법인-1715
    (2025.09.09)
    질의 부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인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서면-2025-부가-1204
    (2025.09.05)
    질의 양도 [피상속인이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세대 상속인이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 내 상속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서면-2024-부동산-2798
    (2025.09.04)
  •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검색결과 총(22,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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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심사 양도 [다수 토지를 일괄양도하면서 필지별 면적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의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심사-양도-2025-0043
    (2025.08.20)
    심사 양도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상속주택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쟁점상속주택, 쟁점조합원입주권 등 3개를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에 ...
    심사-양도-2025-0041
    (2025.08.20)
    심사 부가 [청구를 다툴 실익이 없음]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처분청이 직권경정을 한 결과 결과적으로 청구를 ...
    심사-부가-2025-0032
    (2025.08.13)
  • 국세법령정보 판례 검색결과 총(51,9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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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판례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2025-두-33789
    (2025.09.11)
    판례 원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지급금이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의 순차적인 변제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132
    (2025.08.27)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주지원-2025-가단-5561
    (2025.08.26)
  • 국세법령정보 헌재 검색결과 총(3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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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헌재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헌재 상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조항은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 또는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헌법재판소-2012-헌바-173
    (2012.08.23)
    헌재 국기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기준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정부가 수시부과 결정하는 등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
    헌법재판소-2011-헌바-97
    (2012.08.23)
    헌재 조특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헌법재판소-2009-헌바-35,82
    (2012.07.26)
  • 국세법령정보 세법집행 검색결과 총(3,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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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세법집행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세법집행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집행기준 (2024)]
    2-0-1 주택의 정의

    2024.02.01호
    세법집행 법인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4)]
    38-66-3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2024.02.01호
    세법집행 법인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4)]
    38-66-2 대체자산 가액이 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2024.02.01호
  • 국세법령정보 고시 검색결과 총(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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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고시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고시 소득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제2024-9호)
    20240329호
    (2024.03.29)
    고시 부가 간이과세배제기준(제2023-2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20231121호
    (2023.11.21)
    고시 소비 기준판매비율 고시(제2023-13호)
    20230701호
    (2023.07.01)
  • 국세법령정보 별표 검색결과 총(10,9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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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별표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별표 기타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호
    (2025.09.15)
    별표 기타 국가 보조금 공제기준(제19조의2제6항 관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호
    (2025.09.15)
    별표 기타 공유림등 매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호
    (2025.09.15)
  • 국세법령정보 서식 검색결과 총(34,9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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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서식 :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서식 법령서식 기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20250915호
    (2025.09.15)
    서식 법령서식 기타 교환계약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20250915호
    (2025.09.15)
    서식 법령서식 기타 국유림(대부, 사용허가)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20250915호
    (2025.09.15)
  • 국세법령정보 훈령 검색결과 총(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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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훈령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훈령 정책·기획 자율기구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025-2688호) 호
    (2025.06.29)
    훈령 정책·기획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2024-2664호) 호
    (2024.12.31)
    훈령 정책·기획 자율기구 신국제조세대응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제2024-2660호) 호
    (2024.12.29)
  • 국세법령정보 자주찾는 서식 검색결과 총(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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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자주찾는 서식 :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생산일자 정보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생산일자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2022.06.30)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 ... (2022.06.30)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부가(일반)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경차, 택시, 주한외교관등) (2021.11.09)
  •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검색결과 총(9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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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발간 재산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2025.06.02)
    발간 국제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25.05.22)
    발간 소득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2025.05.12)
  • 국세법령정보 용어사전 검색결과 총(1,7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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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용어사전 : 한글용어, 영문용어, 용어설명 정보
    한글용어 영문용어 용어설명
    가결산 interim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간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리 회계기간 도중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
    인지 stamp 국고의 수입으로 되는 일정한 조세, 수수료, 벌금, 기타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증지)를 말한다.
    인지붙임 sticking of stamp 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지세에 상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消印)함으로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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