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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01&cntntsId=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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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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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안내 http://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 전자세금계산서발급 https://www.hometax.go.kr
    • 종합부동산세 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종합부동산세 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 종합소득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 주택세금100문100답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92&cntntsId=7925
    • 증여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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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 국세청 알림·소식 검색결과 총(10,5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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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사회공헌 > 사회공헌 현황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 국세청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봉사단을 구성하여 사랑의 집수리, 연탄 나눔,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

    • 제1187호 뉴스레터,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2026.11.16

      국세청 > 국세청 소식 > 소식지(뉴스레터)

      국세청 뉴스레터

    •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운영종료 안내

      2026.11.13

      국세청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국세청 국민소통 검색결과 총(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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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국세

      궁금했던 세법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알게 돼서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기간에는 구체적인 설명으로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국세’ 구독...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국민참여·제안

      국민제안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국민제안 하기 국민참여·제...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하기 설문조사란...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검색결과 총(1,3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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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세금납부 안내 > 국세전자납부 안내

      인터넷, ARS, ATM을 이용한 국세전자납부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한번 거치면 이후로는 편리하게 가정이나 회사에서 세금을 ...

    • 국세청 > 기본정보 > 세액계산 흐름도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 국세청 > 기본정보 >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 - 법정신고기간, 제출대상서류 포함 법정신고기간 제출대상서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검색결과 총(1,4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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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 제도 안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기부...

    • 국세청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신탁신고

      해외신탁 신고제도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이하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

    • 국세청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개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통합기업보고서 : ...

  • 국세청 정보공개 검색결과 총(2,0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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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해외금융계좌 고액 신고 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2025년 해외금융계좌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금융계좌...

    • 국세청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전자화된 파일 등의 정보를 일반 소프트웨어(아래한글, 엑셀 등)에서 자유롭게 수정·변환 등 가공할 ...

    • 국세청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청구/처리절차 안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midd...

  • 국세청 국민소통 검색결과 총(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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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함(한도 20억원) 포상금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5...

    • 국세청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미제출ㆍ허위제출신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 국세청 > 신고센터 > 근로ㆍ자녀장려금부정수급자신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 국세청 국세청 소개 검색결과 총(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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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연혁 > 1960년대

      연혁 SINCE 1966~ 1960년대 1969년 1969. 10. 영업감찰을 전국 서별 동별로 일련번호를 통일하여 부여 1969. 1. 20. 기장지도 5개년계획 수...

    • 국세청 > 국세청안내 > 국세청에서 하는 일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국방,SOC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징수하는 국세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교통, 복리후생 등에 필요...

    • 국세청 >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운영

      이용대상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포상 및 세무서장 이상 표창 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제58회 수상자까지 적용가능) 및 수상한 업체의 임직원(동반자 포함) 수상일로...

  • 국세청 게시판정보 검색결과 총(86,0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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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안내

      2026.11.16

      동수원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동수원세무서에서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공모기간 : 2026. 11. 16. ~ 2026. 11. 30. 00:00 까지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3분기 평택세무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입니다.

      2026.11.16

      평택세무서 >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

      2026년 3분기 평택세무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입니다.

    • 2026년 3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26.11.16

      경주세무서 > 정보공개 > 정보공개목록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첨부파일 검색결과 총(95,6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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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수원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모집 안내.h... hwpx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모집 안내.h...[60 KB]

    동수원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이력서 및 자... hwpx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이력서 및 자...[38 KB]

    평택세무서 >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

    2026년 3분기 평택세무서장 업무추... hwp 2026년 3분기 평택세무서장 업무추...[51 KB]

    경주세무서 > 정보공개 > 정보공개목록

    (경주)2026년 3분기 업무추진비 ... hwp (경주)2026년 3분기 업무추진비 ...[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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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방법(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혼인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방법(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 혼인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방법(연말정산만 한 경우) 혼인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방법(연말정산만 한 경우)
    • (9월 백유민 기자) 세금은 든든한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 국세청블로그 검색결과 총(6,7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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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세법,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세법해석 질의제도'

      2023.03.16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아리송한 세법,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세법해석 질의제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법률에 대해 잘 알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세무에 관한 법률은 더욱 그런데요,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을 위한 세법해석 도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아시나요? ​​ 오늘은 '세법해석 질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운영해 더욱 믿을 수 있는 세법해석!​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다양한 세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국세청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세법해석 질의제도'​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 제도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답변을 주는 제도​​​​ ​ 질의 제도에 따른 신청방법 알아보기 ​​ ​ Tip. 주의할 점과 기타 편리 사항 안내 ​* 세법해석 신청제외대상 및 반려대상 해당 주의할 점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는 안내 서비스 신청질의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시면, 접수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등 처리상황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 신청 후 처리 현황을 알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개인의 세무 문제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처리 안내 서비스까지 완성도 높은 국세청 세법해석 질의 ...

    • 빠트린 연말정산 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23.03.14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자신의 소득세를 확정합니다.그때 세금의 환급이나 환수가 발생하는데요.​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했지만 빠트린 공제항목이 있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누락해버린 신고라 아쉽지만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즉,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대신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연말정산) 필요한 공제 서류 등만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특별한 경우(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는데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경정청구 또한, 20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데요.쉽게 말해 제출했...

    • 법인세 신고, 알아두면 유익한 법인세 공제감면

      2023.03.11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 ​3월은 법인세 신고 기간입니다.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법인세를 신고할 때 여러 가지 공제‧감면 제도를 알고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맞춤형 절세도움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블로그에서 고용 관련 공제‧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홈택스에서는 고용 관련 공제‧감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근로소득‧일용소득 등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원천세 신고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의 공제‧감면 내용 살펴보시고 해당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공제 받으세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중견기업)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청년(15~29세), 노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 받은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1차 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했다면,▴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 납부 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공제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년 추가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

  • 홈택스 메뉴검색 검색결과 총(8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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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공지 및 자료실 검색결과 총(9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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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고]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2026년 6월 30일 공지)__11월 13일 은행코드 추가

      2026.11.13

      ☞ 2026.11.13. 공통은행코드 현행화 : p166~p167참조 → 수협중앙회(030), 케이뱅크(089), 카카오뱅크(090), 토스뱅크(092) 등 추가 --...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2026.11.13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책자를 아래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26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2026.11.13

      ○ 노동조합 회비명세(J레코드: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준)는 2023년 귀속만 일시적으로 자료제출을 받았고 2024년 귀속부터는 서식 및 전산매체 제출요령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

  • 홈택스 상담사례 검색결과 총(159,3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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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로 전환되어 납부한 기타소득세 환급

      2026.11.13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020년에 수령한 전직장려수당 비과세로 전환되어 기납부한 기타소득세를 환급 받으려고, 올 4월달에 경정 청구 신청을 세무소에 직접가서 신청 햇습니다. 신청 당시 세무소 직원들도 잘 모르는것 같아서...신청이 되어 있는지 알수가 없어요 경정청구 할때 지급확인서도 첨부 하여 제출했습니다.계속기다려야 하는건지 신청한 세무소에 직접 가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확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려요


      기타-기타-기타

    • 미등기 신축 입주(조합원) 주택 소유 기준 여부 질의 건

      2026.11.13

      현재 25년 연말정산에서 ③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항목으로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상태입니다.25년 주택 소유로 연말정산 오류 정정 요청이 와있는데,주택소유로 연말정산 수정을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조합원이 2025년 6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여 202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하고 있으나, 이전고시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2025년 5월까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보유2025년 5월 중순 임시사용승인에 따라 실제 입주202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 중이전고시 및 소유권이전등기 미완료현재2025년 귀속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오류 통보


      세법상담-원천징수(연말정산)

    • 국세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2026.11.13

      부동산 임대차 거래위해 국세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지급명세서-증명발급/일반세무서류 신청 관련

  • 국세법령정보 법령 검색결과 총(291,7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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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법령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조세법령 기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
    [20261112-70]
    일부개정
    조세법령 기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삭제 <2021.3.30>
    [20261112-1239]
    일부개정
    조세법령 기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삭제 <2021.3.30>
    [20261112-1239]
    일부개정
  •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검색결과 총(5,1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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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사전 양도 [「조제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적용시 취득당시 법률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1. 사실관계 ○ '09.10.10. 지방미분양주택(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납부 * 관할 지자체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필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875
    (2026.11.04)
    사전 양도 [임차료가 증가한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임대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1. 사실관계 ○ '18.1.23. A주택 취득(매매, 조정대상지역) ○ '19.9.29. 甲과 1차 임대차계약 체결(1년7월...
    사전-2026-법규재산-1401
    (2026.10.30)
    사전 부가 [권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유상 판매용 서비스이용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의뢰고객에게 상조서비스 및 엔딩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엔딩케어서비스를...
    사전-2026-법규부가-0787
    (2026.10.30)
  •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 검색결과 총(132,6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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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질의 양도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증액하는 특약사항에 합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2년의 임대기간 중 1년이 지난 후 임대료를 증액하는 특약사항에 합의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서면-2025-법규재산-2061
    (2026.11.09)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 재화의 국내사업자 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에...
    서면-2025-부가-5173
    (2026.11.05)
    질의 부가 [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
    서면-2024-부가-4931
    (2026.11.04)
  •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검색결과 총(22,2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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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심사 상증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2021년이 아닌 해당 자금을 수령・사용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되며, 2021년 채무면제로 해당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심사-증여-2026-0022
    (2026.10.07)
    심사 양도 [지분을 1차, 2차 증여를 거쳐 양도한 일련의 거래 형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여부]
    지분을 1차, 2차 증여를 거쳐 양도하는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선택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
    심사-양도-2026-0040
    (2026.09.16)
    심사 상증 [증여가 아닌 매매거래로 인정하거나 증여로 볼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출된 증여계약서, 등기, 취득세 및 증여세 신고 등 일련의 법률행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
    심사-증여-2026-0020
    (2026.09.09)
  • 국세법령정보 판례 검색결과 총(56,4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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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판례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판례 종소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4754
    (2026.12.11)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26-두-31578
    (2026.11.12)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26-다-206921
    (2026.11.05)
  • 국세법령정보 헌재 검색결과 총(3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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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헌재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헌재 상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조항은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 또는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헌법재판소-2012-헌바-173
    (2012.08.23)
    헌재 국기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기준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정부가 수시부과 결정하는 등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
    헌법재판소-2011-헌바-97
    (2012.08.23)
    헌재 조특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헌법재판소-2009-헌바-35,82
    (2012.07.26)
  • 국세법령정보 세법집행 검색결과 총(3,1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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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세법집행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세법집행 국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2026)]
    1-0-1 「국세징수법」의 목적

    2026.02.01호
    세법집행 소득 [소득세법 집행기준 (2026)]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2026.02.01호
    세법집행 소득 [소득세법 집행기준 (2026)]
    134-0-1 매월 지급하지 않는 급여의 원천징수방법

    2026.02.01호
  • 국세법령정보 고시 검색결과 총(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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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고시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고시 소득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제2024-9호)
    20240329호
    (2024.03.29)
    고시 부가 간이과세배제기준(제2023-2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20231121호
    (2023.11.21)
    고시 소비 기준판매비율 고시(제2023-13호)
    20230701호
    (2023.07.01)
  • 국세법령정보 별표 검색결과 총(11,5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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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별표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별표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10-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호
    (2026.11.12)
    별표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1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호
    (2026.11.12)
    별표 기타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1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호
    (2026.11.12)
  • 국세법령정보 서식 검색결과 총(36,6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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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서식 :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서식 법령서식 기타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 20261112호
    (2026.11.12)
    서식 법령서식 기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2호] 20261112호
    (2026.11.12)
    서식 법령서식 기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3호] 20261112호
    (2026.11.12)
  • 국세법령정보 훈령 검색결과 총(1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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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훈령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훈령 운영지원 국세청 업무인계・인수규정(제2026-2766호) 호
    (2026.10.02)
    훈령 국제조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제2026-2763호) 호
    (2026.09.02)
    훈령 징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2026-2731호) 호
    (2026.04.08)
  • 국세법령정보 자주찾는 서식 검색결과 총(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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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자주찾는 서식 :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생산일자 정보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생산일자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2022.06.30)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 ... (2022.06.30)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부가(일반)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경차, 택시, 주한외교관등) (2021.11.09)
  •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검색결과 총(9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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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발간 법규·법무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026.10.29)
    발간 법규·법무 법인세 집행기준 (2026.10.29)
    발간 법규·법무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2026.10.29)
  • 국세법령정보 용어사전 검색결과 총(1,7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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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용어사전 : 한글용어, 영문용어, 용어설명 정보
    한글용어 영문용어 용어설명
    가결산 interim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간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리 회계기간 도중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
    인지 stamp 국고의 수입으로 되는 일정한 조세, 수수료, 벌금, 기타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증지)를 말한다.
    인지붙임 sticking of stamp 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지세에 상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消印)함으로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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