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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자녀장려금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 동영상TV http://webtv.nts.go.kr
    • 법인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법인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0&cntntsId=7744
    • 부가가치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01&cntntsId=7761
    • 사업자등록 안내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3&cntntsId=7776
    • 사업자등록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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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양도소득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 연말정산안내 http://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 전자세금계산서발급 https://www.hometax.go.kr
    • 종합부동산세 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종합부동산세 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 종합소득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 주택세금100문100답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92&cntntsId=7925
    • 증여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 탈세제보 https://www.hometax.go.kr
    • 현금영수증 조회 https://www.hometax.go.kr
    • 어린이국세청 https://kids.nts.go.kr
    • 조세박물관 https://www.nts.go.kr/museum/main.do
    • 납세권익포털 https://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 주류면허지원센터 https://www.nts.go.kr/llsc/main.do
    •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 국세청 알림·소식 검색결과 총(9,5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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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사회공헌 > 사회공헌 현황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 국세청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봉사단을 구성하여 사랑의 집수리, 연탄 나눔,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2025.05.21

      국세청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2025.05.21

      국세청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

  • 국세청 국민소통 검색결과 총(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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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국세

      궁금했던 세법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알게 돼서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기간에는 구체적인 설명으로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국세’ 구독...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국민참여·제안

      국민제안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국민제안 하기 국민참여·제...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하기 설문조사란...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검색결과 총(1,2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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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세금납부 안내 > 국세전자납부 안내

      인터넷, ARS, ATM을 이용한 국세전자납부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한번 거치면 이후로는 편리하게 가정이나 회사에서 세금을 ...

    • 국세청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기장의무 판단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업종별, 복식부기 의...

    • 국세청 > 기본정보 >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4년)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과세표준 및...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검색결과 총(1,3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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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 제도 안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기부...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 www.hometax.go.kr ...

  • 국세청 정보공개 검색결과 총(1,6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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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해외금융계좌 고액 신고 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해외금융계좌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신...

    • 국세청 > 정보공개제도 안내 > 대상기관 안내

      정보공개대상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국세청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청구권자 안내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 국세청 국민소통 검색결과 총(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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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함(한도 20억원) 포상금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5...

    • 국세청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미제출ㆍ허위제출신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 국세청 > 신고센터 > 근로ㆍ자녀장려금부정수급자신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 국세청 국세청 소개 검색결과 총(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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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연혁 > 1960년대

      연혁 SINCE 1966~ 1960년대 1969년 1969. 10. 영업감찰을 전국 서별 동별로 일련번호를 통일하여 부여 1969. 1. 20. 기장지도 5개년계획 수...

    • 국세청 >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 모범납세자 비즈니스센터 운영

      이용대상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포상 및 세무서장 이상 표창 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수상받은 업체의 임직원(동반자 포함) 수상일로부터 3년간 이용 가능 일반...

    • 국세청 >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 기타 이용가능 업무

      업무 종류 1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2 임대차 정보제공 3 국세수납(신용카드·계좌이체)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본인 신...

  • 국세청 게시판정보 검색결과 총(80,4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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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25.05.21

      상주세무서 > 정보공개 > 정보공개목록

      2025년 1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25 계양구청장배 국제양궁대회 개막식 참석

      2025.05.21

      계양세무서 > 알림·소식 > 주요뉴스

      계양세무서장(임경환)은 5월 20일 계양아시아드 양궁장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15개 국가 지역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대회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 2025년 1분기 업무추진비 공개

      2025.05.21

      인천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2025년 1분기 업무추진비 공개합니다.

  • 국세청 첨부파일 검색결과 총(82,7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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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세무서 > 정보공개 > 정보공개목록

    (2025년 1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hwp (2025년 1분기) 업무추진비 집행...[48 KB]

    인천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2025년 1분기 인천세무서장 업무추... hwp 2025년 1분기 인천세무서장 업무추...[58 KB]

    상주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붙임1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 hwp 붙임1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45 KB]

    상주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붙임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hwp hwp 붙임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hwp[42 KB]
  • 웹TV 검색결과 총(3,7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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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세요~
    • 2025 세금절약가이드 발간2025 세금절약가이드 발간
    • 국세청 AI 탈세적발시스템에 세계가 주목
  • 국세청블로그 검색결과 총(6,7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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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세법,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세법해석 질의제도'

      2023.03.16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아리송한 세법,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세법해석 질의제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법률에 대해 잘 알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세무에 관한 법률은 더욱 그런데요,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을 위한 세법해석 도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아시나요? ​​ 오늘은 '세법해석 질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운영해 더욱 믿을 수 있는 세법해석!​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다양한 세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국세청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세법해석 질의제도'​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 제도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답변을 주는 제도​​​​ ​ 질의 제도에 따른 신청방법 알아보기 ​​ ​ Tip. 주의할 점과 기타 편리 사항 안내 ​* 세법해석 신청제외대상 및 반려대상 해당 주의할 점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는 안내 서비스 신청질의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시면, 접수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등 처리상황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 신청 후 처리 현황을 알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개인의 세무 문제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처리 안내 서비스까지 완성도 높은 국세청 세법해석 질의 ...

    • 빠트린 연말정산 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23.03.14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자신의 소득세를 확정합니다.그때 세금의 환급이나 환수가 발생하는데요.​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했지만 빠트린 공제항목이 있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누락해버린 신고라 아쉽지만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즉,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대신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연말정산) 필요한 공제 서류 등만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특별한 경우(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는데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경정청구 또한, 20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데요.쉽게 말해 제출했...

    • 법인세 신고, 알아두면 유익한 법인세 공제감면

      2023.03.11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 ​3월은 법인세 신고 기간입니다.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법인세를 신고할 때 여러 가지 공제‧감면 제도를 알고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맞춤형 절세도움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블로그에서 고용 관련 공제‧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홈택스에서는 고용 관련 공제‧감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근로소득‧일용소득 등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원천세 신고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의 공제‧감면 내용 살펴보시고 해당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공제 받으세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중견기업)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청년(15~29세), 노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 받은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1차 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했다면,▴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 납부 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공제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년 추가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

  • 홈택스 메뉴검색 검색결과 총(8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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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공지 및 자료실 검색결과 총(7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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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고] 증여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재공지)

      2025.05.20

      증여세 전자신고 파일변환 작성 설명서입니다. 아래 변경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은 5월 23일에 반영 됩니다. < 변경내용> ○ 12~16페이지 :...

    • [전자신고] 2025년 법인세 전자신고 관련 공지사항(회계프로그램개발업체대상)(7차공지)

      2025.05.20

      법인세 전자신고와 관련하여 자기개발업체와 회계프로그램개발업체를 위한 전자신고 변경사항 공지입니다. ▣ 법인세 관련 파일설명서 및 오류점검 파일 수정분 게시 - 자세한 사항은 ...

    • [전자신고]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변환파일 설명서

      2025.05.16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관련 참고사항을 안내하오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변환파일 작성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서식( p31 참조) 1....

  • 홈택스 상담사례 검색결과 총(155,3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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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12월 중 계약종료 대상자)

      2025.05.20

      제가 종합소득세가 이중으로 신고되어 세금을 많이 내야될거같아서 5월20일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문의 드릴려고 글남깁니다. 이에 전화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납부-확정신고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2025.05.20

      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중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란에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4년 3월에 일반 주택청약에서 청년 주택청약으로 변경 했는데 일반 주택청약은 14년도 전에 가입했습니다.1월부터 3월까지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일반 주택청약 통장에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했고,변경 후 청년주택청양 통장에는 3월 170만원 4월 2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이럴 경우에 15년도 이후 가입에 체크하고 전에 있던 통장 납입금액 60만원 + 청년주택청약 190만원을 합해서 250만원을 입력하는게 맞을까요?


      종합소득세-종합소득 소득공제-주택자금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

    • [일반과세자] 사업자 통합관련

      2025.05.20

      <사실관계>1. 김씨는 도소매업을 하는 A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장으로 쓰기 위해 상가분양을 받고 B사업자등록을 함.2. B사업장으로 상가부가가치세 환급을 진행3. B사업장이 완공된후 A사업장을 주소이전한 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질의사항>1. B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상가를 자가사용하고 있는 지금상황에서 굳이 B사업장을 놔둘 필요는 없기에, B사업장을 A사업장에 통합시키려고 합니다.이 경우 B사업장을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 경우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부가가치세-재화의 공급-간주공급

  • 국세법령정보 법령 검색결과 총(278,9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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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법령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조세법령 기타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등의 지급일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20250519-3210]
    일부개정
    조세법령 기타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관리업무수당]
    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직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
    [20250519-3210]
    일부개정
    조세법령 기타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육아휴직수당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법관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20250519-3210]
    일부개정
  •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검색결과 총(4,6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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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사전 종소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의 원천징수 시기]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의 근로자 44명(이하 '원고들')과 임금 소송을 진행 중임 - 1심 법원은 20x1.x....
    사전-2025-법규소득-0211
    (2025.04.29)
    사전 부가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1. 사실관계 ○ 위탁자는 OO도 OO시 OO면 OO리 OOO 일원에 오피스텔,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
    사전-2025-법규부가-0216
    (2025.04.29)
    사전 양도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1. 사실관계 ○ '12.11월 A주택 취득 ○ '15.7월 A주택 사업시행인가 ○ '15.8월 A주택 사업시행인가 고시 ○ ...
    사전-2025-법규재산-0091
    (2025.04.29)
  •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 검색결과 총(131,9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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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질의 기타 [조합 또는 조합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
    서면-2025-자본거래-0220
    (2025.05.14)
    질의 원천 [휴직수당 비과세 관련, 복직 후 받는 급여가 비과세인지 아닌지 여부]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월 150...
    서면-2025-원천-0297
    (2025.05.09)
    질의 원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장소에서 설계업무 제공시 비과세 범위]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
    서면-2024-원천-3790
    (2025.05.09)
  •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검색결과 총(22,0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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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직접경작했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5-0021
    (2025.04.29)
    심사 기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여부]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정관에 발기인으로 날인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는 등...
    심사-기타-2025-0008
    (2025.04.23)
    심사 종부 [쟁점부동산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25-0005
    (2025.04.23)
  • 국세법령정보 판례 검색결과 총(51,2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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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판례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판례 기타 [카드사 할인비용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음]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 소정 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바, 카드사 할인비용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289
    (2025.05.0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원심요지) 각 대표자 간의 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 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등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25-두-32680
    (2025.05.01)
    판례 국기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의한 순환흡수배당관계에서는 제한설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5-다-210401
    (2025.05.01)
  • 국세법령정보 헌재 검색결과 총(3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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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헌재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헌재 상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조항은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 또는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헌법재판소-2012-헌바-173
    (2012.08.23)
    헌재 국기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기준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정부가 수시부과 결정하는 등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
    헌법재판소-2011-헌바-97
    (2012.08.23)
    헌재 조특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헌법재판소-2009-헌바-35,82
    (2012.07.26)
  • 국세법령정보 세법집행 검색결과 총(3,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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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세법집행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세법집행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집행기준 (2024)]
    2-0-1 주택의 정의

    2024.02.01호
    세법집행 법인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4)]
    38-66-3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2024.02.01호
    세법집행 법인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4)]
    38-66-2 대체자산 가액이 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2024.02.01호
  • 국세법령정보 고시 검색결과 총(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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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고시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고시 소득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제2024-9호)
    20240329호
    (2024.03.29)
    고시 부가 간이과세배제기준(제2023-2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20231121호
    (2023.11.21)
    고시 소비 기준판매비율 고시(제2023-13호)
    20230701호
    (2023.07.01)
  • 국세법령정보 별표 검색결과 총(10,8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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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별표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별표 기타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호
    (2025.05.19)
    별표 기타 삭제 <2001.2.10>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호
    (2025.05.19)
    별표 기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호
    (2025.05.19)
  • 국세법령정보 서식 검색결과 총(34,5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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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서식 :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서식 법령서식 기타 삭제 <2022. 4. 4.>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1호] 20250515호
    (2025.05.15)
    서식 법령서식 기타 감사위원회의 의결내역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20250515호
    (2025.05.15)
    서식 법령서식 기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20250515호
    (2025.05.15)
  • 국세법령정보 훈령 검색결과 총(1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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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훈령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훈령 정책·기획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2024-2664호) 호
    (2024.12.31)
    훈령 정책·기획 자율기구 신국제조세대응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제2024-2660호) 호
    (2024.12.29)
    훈령 기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제2024-2653호) 호
    (2024.12.04)
  • 국세법령정보 자주찾는 서식 검색결과 총(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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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자주찾는 서식 :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생산일자 정보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생산일자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2022.06.30)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 ... (2022.06.30)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부가(일반)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경차, 택시, 주한외교관등) (2021.11.09)
  •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검색결과 총(9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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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발간 소득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2025.05.12)
    발간 국제조세 외국인을 위한 소득세 신고안내 (2025.05.08)
    발간 국제조세 해외부동산과 세금 (2025.05.01)
  • 국세법령정보 용어사전 검색결과 총(1,7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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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용어사전 : 한글용어, 영문용어, 용어설명 정보
    한글용어 영문용어 용어설명
    가결산 interim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간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리 회계기간 도중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
    인지 stamp 국고의 수입으로 되는 일정한 조세, 수수료, 벌금, 기타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증지)를 말한다.
    인지붙임 sticking of stamp 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지세에 상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消印)함으로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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