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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자녀장려금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 동영상TV http://webtv.nts.go.kr
    • 법인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법인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0&cntntsId=7744
    • 부가가치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01&cntntsId=7761
    • 사업자등록 안내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3&cntntsId=7776
    • 사업자등록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 상속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 양도소득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양도소득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 연말정산안내 http://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 전자세금계산서발급 https://www.hometax.go.kr
    • 종합부동산세 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종합부동산세 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 종합소득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 주택세금100문100답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92&cntntsId=7925
    • 증여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 탈세제보 https://www.hometax.go.kr
    • 현금영수증 조회 https://www.hometax.go.kr
    • 어린이국세청 https://kids.nts.go.kr
    • 조세박물관 https://www.nts.go.kr/museum/main.do
    • 납세권익포털 https://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 주류면허지원센터 https://www.nts.go.kr/llsc/main.do
    •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 국세청 알림·소식 검색결과 총(9,7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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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사회공헌 > 사회공헌 현황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 국세청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봉사단을 구성하여 사랑의 집수리, 연탄 나눔,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

    • 국세청 공무원(일반임기 6급, 납보실장)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5.10.02

      국세청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공고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2025.10.02

      국세청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공고

  • 국세청 국민소통 검색결과 총(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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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국세

      궁금했던 세법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알게 돼서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기간에는 구체적인 설명으로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국세’ 구독...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국민참여·제안

      국민제안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국민제안 하기 국민참여·제...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하기 설문조사란...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검색결과 총(1,2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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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세금납부 안내 > 국세전자납부 안내

      인터넷, ARS, ATM을 이용한 국세전자납부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한번 거치면 이후로는 편리하게 가정이나 회사에서 세금을 ...

    • 국세청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기장의무 판단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업종별, 복식부기 의...

    • 국세청 > 기본정보 >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4년)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과세표준 및...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검색결과 총(1,3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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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 제도 안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기부...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파...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 혜택과 가산세

      발급·전송 시 혜택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 국세청 정보공개 검색결과 총(1,7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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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청구/처리절차 안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midd...

    • 국세청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청구권자 안내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 국세청 > 정보공개제도 안내 > 대상기관 안내

      정보공개대상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국세청 국민소통 검색결과 총(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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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함(한도 20억원) 포상금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5...

    • 국세청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미제출ㆍ허위제출신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 국세청 > 신고센터 > 근로ㆍ자녀장려금부정수급자신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 국세청 국세청 소개 검색결과 총(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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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연혁 > 1960년대

      연혁 SINCE 1966~ 1960년대 1969년 1969. 10. 영업감찰을 전국 서별 동별로 일련번호를 통일하여 부여 1969. 1. 20. 기장지도 5개년계획 수...

    • 국세청 >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 모범납세자 비즈니스센터 운영

      이용대상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포상 및 세무서장 이상 표창 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제58회 수상자까지 적용가능) 및 수상받은 업체의 임직원(동반자 포함) 수상일...

    • 국세청 >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 기타 이용가능 업무

      업무 종류 1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2 임대차 정보제공 3 국세수납(신용카드·계좌이체)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본인 신...

  • 국세청 게시판정보 검색결과 총(82,3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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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취임식

      2025.10.02

      중부지방국세청 > 알림·소식 > 주요뉴스

      이승수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중부청장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 중부청장은 특히, “경제 부진과 재해·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게는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시사했다. 이 중부청장은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탈세 등을 지목한 뒤, “이같은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끝까지 은닉재산을 환수할 것임을 덧붙였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중부청을 만들어가겠다는 조직문화 운영 방침도 제시했다. 이 중부청장은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고 다양한 경험을 존중하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을 때 조직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며, “저부터 존중과 배려, 활기 있는 소통으로 건강한 중부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프로필] ▷1969년 ▷서울 ▷영동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41회 ▷동대전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국세청 차장실 ▷서울청 조사2국4과 ▷유학(조지워싱턴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1계 ▷원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3과장 ▷뉴욕총영사관 ▷양천세무서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서울청 감사관 ▷국세청 대변인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립외교원 파견 ▷부산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現)

    • '25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및 납부 안내

      2025.10.02

      광주지방국세청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국세청 공무원(일반임기 6급, 납보실장)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5.10.02

      국세청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공고

  • 국세청 첨부파일 검색결과 총(85,0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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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국세청 > 알림·소식 > 주요뉴스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 취임식1.png png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 취임식1.png[6 MB]

    광주지방국세청 > 알림·소식 > 공지사항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hwp hwp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hwp[56 KB]

    국세청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공고

    국세청 공무원(일반임기6급, 납보실장... hwp 국세청 공무원(일반임기6급, 납보실장...[6 MB]

    서울지방국세청 > 알림·소식 > 주요뉴스

    취임식사진 (2).jpg jpg 취임식사진 (2).jpg[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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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개인정보 보호주간
    • (8월 박정원 기자) 현금영수증, 얼마나 알고 있나요?
    • (8월 이주하 기자) 어린이도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를 소개합니다!
    • (8월 이하주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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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세법,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세법해석 질의제도'

      2023.03.16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아리송한 세법,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세법해석 질의제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법률에 대해 잘 알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세무에 관한 법률은 더욱 그런데요,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을 위한 세법해석 도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아시나요? ​​ 오늘은 '세법해석 질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운영해 더욱 믿을 수 있는 세법해석!​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다양한 세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국세청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세법해석 질의제도'​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 제도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답변을 주는 제도​​​​ ​ 질의 제도에 따른 신청방법 알아보기 ​​ ​ Tip. 주의할 점과 기타 편리 사항 안내 ​* 세법해석 신청제외대상 및 반려대상 해당 주의할 점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는 안내 서비스 신청질의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시면, 접수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등 처리상황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 신청 후 처리 현황을 알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개인의 세무 문제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처리 안내 서비스까지 완성도 높은 국세청 세법해석 질의 ...

    • 빠트린 연말정산 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23.03.14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자신의 소득세를 확정합니다.그때 세금의 환급이나 환수가 발생하는데요.​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했지만 빠트린 공제항목이 있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누락해버린 신고라 아쉽지만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즉,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대신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연말정산) 필요한 공제 서류 등만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특별한 경우(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는데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경정청구 또한, 20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데요.쉽게 말해 제출했...

    • 법인세 신고, 알아두면 유익한 법인세 공제감면

      2023.03.11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 ​3월은 법인세 신고 기간입니다.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법인세를 신고할 때 여러 가지 공제‧감면 제도를 알고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맞춤형 절세도움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블로그에서 고용 관련 공제‧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홈택스에서는 고용 관련 공제‧감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근로소득‧일용소득 등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원천세 신고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의 공제‧감면 내용 살펴보시고 해당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공제 받으세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중견기업)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청년(15~29세), 노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 받은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1차 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했다면,▴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 납부 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공제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년 추가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

  • 홈택스 메뉴검색 검색결과 총(8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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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공지 및 자료실 검색결과 총(8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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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전산매체작성 엑셀 프로그램(v.2.03)_수출실적 명세서_세금계산서 합계표_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_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_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_대손세액 공제(변제)

      2025.10.02

      v2.03 변경 내용 (2024.9.06)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거래기간 직접입력 기능 개선 - 건수, 금액 항목에 쉼표(1,000단위 구분자) 추가 v2.02 변...

    • 2025년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자 등 설명회 안내

      2025.10.01

      2025년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자 등 설명회 안내

    • 국세 납부서비스 재개 및 증명발급 일부 제한 안내

      2025.09.28

  • 홈택스 상담사례 검색결과 총(156,2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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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025.10.02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 계약관련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몇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지식산업센터 분양권전매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로 되어있는 분양권으로 현재 매도인은 계약금 10% 현금납부, 중도금50%대출중인 상태입니다.2025년 9월 30일에 계약금 10% 입금하면서 분양권전매계약 및 검인을 받고 시행사/시공사에 분양권 뒷면에 이서/자서를 한 상태입니다.시행사에서는 분양권계약서가 10월 2일에 시행사/시공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분양권전매 날찌가 2025년 10월 2일로 표기된다고 합니다.또한 중도금이 최종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인수되는 날짜는 2025년 10월 10일 된다고 합니다.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몇일로 발행해야하는지 발행일자에 대한 부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오류

      2025.10.02

      아래 사항을 입력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신고유형/기장의무/업종코드 : 사업소득(40)/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514971,372000 (예시) D유형/간편장부/552101 (확인방법: 신고안내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2. 현재 이용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경로 : 일반신고서 수정신고 작성 (예시)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작성2023년도 당시 성실 신고 대상자, 사업자 번호 2사업장 합산신고특이사항 : 1/1~4/4 까지 공동, 4/5~12/31 단독 으로 같은 사업자 번호 합산신고홈택스 오류 사항 :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 중복). 서식코드 C400600프로그램 측에서는 성실신고확인서에 공동. 단독일때 같은 사업자번호가 두 곳이 들어가서 오류가 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문제는 공동에서 단독으로 변경 되었을 때 재무제표, 성실신고확인서가 각각 들어가야 가산세에 해당 되지 않고,정기 신고분에서는 이 문제가 오류로 잡히지 않았았습니다.프로그램측에서는 홈택스의 문제라고 홈택스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지급명세서-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사업장현황신고

    • 축산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여부

      2025.10.02

      (사실관계)1. 양도자는 A군에 거주하며 30여년간 A군에서 축산업(한우 사육)을 경영하고 있으며 2. 2021년 전부터는 B시에서도 축산업(한우 사육)을 경영하고 있습니다3. 2025년 10월 A군의 축산용지가 양도하면서 조특법69조의2에 따른 축산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축산용지 소재지의 시장, 군수의 폐업임을 확인받아야 하는바 A군의 축산 폐업확인을 받고, B시의 축산을 계속할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양도소득세-감면(농지)-8년자경농지 감면요건

  • 국세법령정보 법령 검색결과 총(280,3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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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법령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조세법령 기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
    [20250925-35782]
    제정
    조세법령 기타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삭제 <2023.8.30>
    [20250925-2052]
    일부개정
    조세법령 기타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평가대상 조직]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20250925-2052]
    일부개정
  •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검색결과 총(4,7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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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사전 국조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에 대하여 CFC적용될 경우 “해외지주회사특례”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 소재 A법인의 지분을 52% 보유 - A법인의 자회사(지분율 100%)인 B법인은 「국제조세...
    사전-2024-법규국조-0535
    (2025.09.12)
    사전 소비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완문서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 **은 20**.**월경 ○○(시행사 및 시공사)과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월경 ○○과 ...
    사전-2025-법규부가-0501
    (2025.09.11)
    사전 소비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1. 사실관계 ○ ***의 배우자는 카카오뱅크 플랫폼을 통해 개인신용대출을 진행(대출약정서 작성)하여 대출금액을 지급받았으나 ...
    사전-2025-법규부가-0539
    (2025.09.11)
  •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 검색결과 총(132,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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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질의 부가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001(2025.9.30.)
    (2025.09.30)
    질의 부가 [음식점업으로 등록하여 탕후루 포장으로만 판매 시 면세인지]
    생과일에 첨가물(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
    서면-2023-부가-4120
    (2025.09.24)
    질의 부가 [돈육에 소량의 염지제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시 면세인지]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서면-2023-부가-2687
    (2025.09.24)
  •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검색결과 총(22,1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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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심사 종소 [특례부과제척기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심사-소득-2025-0053
    (2025.08.28)
    심사 양도 [다수 토지를 일괄양도하면서 필지별 면적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의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심사-양도-2025-0043
    (2025.08.20)
    심사 양도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상속주택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쟁점상속주택, 쟁점조합원입주권 등 3개를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에 ...
    심사-양도-2025-0041
    (2025.08.20)
  • 국세법령정보 판례 검색결과 총(52,1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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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판례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25-다-213854
    (2025.09.26)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2025-두-33789
    (2025.09.11)
    판례 국징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음]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함
    서부지원-2025-가단-52588
    (2025.09.10)
  • 국세법령정보 헌재 검색결과 총(3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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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헌재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헌재 상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조항은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 또는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헌법재판소-2012-헌바-173
    (2012.08.23)
    헌재 국기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기준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정부가 수시부과 결정하는 등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
    헌법재판소-2011-헌바-97
    (2012.08.23)
    헌재 조특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헌법재판소-2009-헌바-35,82
    (2012.07.26)
  • 국세법령정보 세법집행 검색결과 총(3,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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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세법집행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세법집행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집행기준 (2024)]
    2-0-1 주택의 정의

    2024.02.01호
    세법집행 법인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4)]
    38-66-3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2024.02.01호
    세법집행 법인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4)]
    38-66-2 대체자산 가액이 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2024.02.01호
  • 국세법령정보 고시 검색결과 총(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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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고시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고시 소득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제2024-9호)
    20240329호
    (2024.03.29)
    고시 부가 간이과세배제기준(제2023-2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20231121호
    (2023.11.21)
    고시 소비 기준판매비율 고시(제2023-13호)
    20230701호
    (2023.07.01)
  • 국세법령정보 별표 검색결과 총(10,9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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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별표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별표 기타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별표 제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호
    (2025.09.25)
    별표 기타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3조 관련)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호
    (2025.09.25)
    별표 기타 삭제 <2023. 2. 28.>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별표 제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호
    (2025.09.25)
  • 국세법령정보 서식 검색결과 총(34,9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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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서식 :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서식 법령서식 기타 수중레저사업(임대업, 운송업, 교육업)등록증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20250925호
    (2025.09.25)
    서식 법령서식 기타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20250925호
    (2025.09.25)
    서식 법령서식 기타 이용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20250925호
    (2025.09.25)
  • 국세법령정보 훈령 검색결과 총(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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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훈령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훈령 정책·기획 자율기구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025-2688호) 호
    (2025.06.29)
    훈령 정책·기획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2024-2664호) 호
    (2024.12.31)
    훈령 정책·기획 자율기구 신국제조세대응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제2024-2660호) 호
    (2024.12.29)
  • 국세법령정보 자주찾는 서식 검색결과 총(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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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자주찾는 서식 :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생산일자 정보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생산일자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2022.06.30)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 ... (2022.06.30)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부가(일반)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경차, 택시, 주한외교관등) (2021.11.09)
  •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검색결과 총(9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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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발간 재산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2025.06.02)
    발간 국제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25.05.22)
    발간 소득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2025.05.12)
  • 국세법령정보 용어사전 검색결과 총(1,7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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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용어사전 : 한글용어, 영문용어, 용어설명 정보
    한글용어 영문용어 용어설명
    가결산 interim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간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리 회계기간 도중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
    인지 stamp 국고의 수입으로 되는 일정한 조세, 수수료, 벌금, 기타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증지)를 말한다.
    인지붙임 sticking of stamp 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지세에 상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消印)함으로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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