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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자녀장려금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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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 안내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3&cntntsId=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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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안내 http://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 전자세금계산서발급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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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 종합소득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
    • 주택세금100문100답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92&cntntsId=7925
    • 종합소득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 증여세제도 http://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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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면허지원센터 https://www.nts.go.kr/llsc/main.do
    •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 국세청 알림·소식 검색결과 총(9,5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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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사회공헌 > 사회공헌 현황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 국세청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봉사단을 구성하여 사랑의 집수리, 연탄 나눔,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

    • 제1117호 뉴스레터 국세청 명의 메일 · 문자, 진짜인가요?

      2025.07.07

      국세청 > 국세청 소식 > 소식지(뉴스레터)

    • 2025년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 공고

      2025.07.07

      국세청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공고

  • 국세청 국민소통 검색결과 총(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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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국세

      궁금했던 세법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알게 돼서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기간에는 구체적인 설명으로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국세’ 구독...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국민참여·제안

      국민제안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국민제안 하기 국민참여·제...

    • 국세청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하기 설문조사란...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검색결과 총(1,2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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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세금납부 안내 > 국세전자납부 안내

      인터넷, ARS, ATM을 이용한 국세전자납부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한번 거치면 이후로는 편리하게 가정이나 회사에서 세금을 ...

    • 국세청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기장의무 판단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업종별, 복식부기 의...

    • 국세청 > 기본정보 >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4년)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과세표준 및...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검색결과 총(1,3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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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 제도 안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기부...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 개요 및 추진배경

      개요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 1) 으로 발급 2) 하는 세금계산서 3) 를 말함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

  • 국세청 정보공개 검색결과 총(1,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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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청구/처리절차 안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midd...

    • 국세청 > 정보공개제도 안내 > 비공개정보 안내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 령 및 ...

    • 국세청 > 정보공개제도 안내 > 대상정보 안내

      공개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 국세청 국민소통 검색결과 총(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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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함(한도 20억원) 포상금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5...

    • 국세청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미제출ㆍ허위제출신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 국세청 > 신고센터 > 근로ㆍ자녀장려금부정수급자신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 국세청 국세청 소개 검색결과 총(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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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연혁 > 1960년대

      연혁 SINCE 1966~ 1960년대 1969년 1969. 10. 영업감찰을 전국 서별 동별로 일련번호를 통일하여 부여 1969. 1. 20. 기장지도 5개년계획 수...

    • 국세청 >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 모범납세자 비즈니스센터 운영

      이용대상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포상 및 세무서장 이상 표창 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수상받은 업체의 임직원(동반자 포함) 수상일로부터 3년간 이용 가능 일반...

    • 국세청 >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 기타 이용가능 업무

      업무 종류 1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2 임대차 정보제공 3 국세수납(신용카드·계좌이체)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본인 신...

  • 국세청 게시판정보 검색결과 총(81,0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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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화재예방 행동요령

      2025.07.08

      춘천세무서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강민수 국세청장 교육원 방문 및 신규입교자 특강 (2025.06.30)

      2025.07.08

      국세공무원교육원 > 알림·소식 > 교육원소식

      강민수 국세청장 교육원 방문 및 신규입교자 특강 (2025.06.30. 대강당)

    • 2025년 2사분기 기흥세무서 상품권 구입 및 사용내역

      2025.07.08

      기흥세무서 > 정보공개 > 정보공개목록

      2025년 2사분기 기흥세무서 상품권 구입 및 사용내역 입니다.

  • 국세청 첨부파일 검색결과 총(83,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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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2. (고시개정 전문) 현금영수증사업... hwp 2. (고시개정 전문) 현금영수증사업...[103 KB]

    국세청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1. (행정예고) 현금영수증사업자가 ... hwp 1. (행정예고) 현금영수증사업자가 ...[70 KB]

    국세청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3. (신구조문 대조표) 현금영수증사... hwp 3. (신구조문 대조표) 현금영수증사...[176 KB]

    국세청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4. 현금영수증사업자 정정신청서(현금... hwp 4. 현금영수증사업자 정정신청서(현금...[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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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산정제외 전자신고 방법 1세대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산정제외 전자신고 방법
    • 합산배제 전자신고 방법 합산배제 전자신고 방법
    •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전자신고 방법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전자신고 방법
    • 세율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전자신고 방법 세율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전자신고 방법
  • 국세청블로그 검색결과 총(6,7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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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세법,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세법해석 질의제도'

      2023.03.16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아리송한 세법,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세법해석 질의제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법률에 대해 잘 알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세무에 관한 법률은 더욱 그런데요,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을 위한 세법해석 도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아시나요? ​​ 오늘은 '세법해석 질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운영해 더욱 믿을 수 있는 세법해석!​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다양한 세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국세청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세법해석 질의제도'​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 제도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답변을 주는 제도​​​​ ​ 질의 제도에 따른 신청방법 알아보기 ​​ ​ Tip. 주의할 점과 기타 편리 사항 안내 ​* 세법해석 신청제외대상 및 반려대상 해당 주의할 점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는 안내 서비스 신청질의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시면, 접수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등 처리상황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 신청 후 처리 현황을 알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개인의 세무 문제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처리 안내 서비스까지 완성도 높은 국세청 세법해석 질의 ...

    • 빠트린 연말정산 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23.03.14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자신의 소득세를 확정합니다.그때 세금의 환급이나 환수가 발생하는데요.​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했지만 빠트린 공제항목이 있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누락해버린 신고라 아쉽지만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즉,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대신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연말정산) 필요한 공제 서류 등만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특별한 경우(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는데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경정청구 또한, 20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데요.쉽게 말해 제출했...

    • 법인세 신고, 알아두면 유익한 법인세 공제감면

      2023.03.11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 ​3월은 법인세 신고 기간입니다.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법인세를 신고할 때 여러 가지 공제‧감면 제도를 알고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맞춤형 절세도움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블로그에서 고용 관련 공제‧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홈택스에서는 고용 관련 공제‧감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근로소득‧일용소득 등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원천세 신고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의 공제‧감면 내용 살펴보시고 해당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공제 받으세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중견기업)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청년(15~29세), 노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 받은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1차 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했다면,▴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 납부 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공제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년 추가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

  • 홈택스 메뉴검색 검색결과 총(8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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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공지 및 자료실 검색결과 총(8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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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고] 증여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반영일 수정 공지)

      2025.07.07

      증여세 전자신고 파일변환 작성 설명서입니다. 아래 변경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은 7월 15일에 반영 됩니다. '25년 6월 30일 수정사항 16,17페...

    • [전자신고] 2025년 법인세 전자신고 관련 공지사항(회계프로그램개발업체대상)(8차공지)

      2025.07.07

      법인세 전자신고와 관련하여 자기개발업체와 회계프로그램개발업체를 위한 전자신고 변경사항 공지입니다. (7월 29일 오전 6시부터 적용예정) ▣ 법인세 관련 파일설명서 및 오류점검 ...

    • 국세 납부서비스 일부 제한 안내

      2025.07.03

  • 홈택스 상담사례 검색결과 총(155,8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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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환급 시기

      2025.07.07

      안녕하세요.2024년 종합소득세 신청을 5월초에 했습니다.환급이 언제쯤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지급명세서-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사업장현황신고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2025.07.07

      안녕하세요간이과세자로 2024.7.1일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람입니다.25년1월에 신고했구요이제 7월인데, 예정고지가 날라올까 싶었는데 세무사가 7월에도 확정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맞다고 하면 1년에 1번만 신고한다는 간이 사업자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기타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세액감면율 문의

      2025.07.07

      도움되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용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청년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을 사업자등록 하였습니다.2025년도 중에는 사정으로 인해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매입(임차료 등)만 발생할 예정이고,본격적인 수입(매출)은 2026년부터 발생할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2025년도로 보는 것이 맞는지, 2026년도로 보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갑설) 2025년도가 맞다면 2026년도에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2025년도 창업으로 보아 100% 소득세액 감면이 되는 것임을설) 실제 감면대상 업종의 매출이 발생한 2026년도가 실질 창업한 연도로 보아 75% 감면이 되는 것임


      종합소득세-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국세법령정보 법령 검색결과 총(279,6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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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법령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조세법령 기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
    [20250704-1137]
    일부개정
    조세법령 기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0250704-1137]
    일부개정
    조세법령 기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3.25>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
    [20250704-1137]
    일부개정
  •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검색결과 총(4,7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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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사전 양도 [대토보상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 받는 경우로서 납부할 감면세액 산정시 조특법§77의3 적용여부]
    1. 사실관계 ○ '93.12.02. A토지 취득 (등기원인: 매매) ○ '22.05.13. A토지 양도* (등기원인: 공공용...
    사전-2025-법규재산-0419
    (2025.06.30)
    사전 상증 [피상속인이 2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공제 적용 방법]
    1. 사실관계 ○ '23.12월 妹 사망, 母가 상속재산(예금)을 모두 상속받음(100%) ○ '25.02월 父 사망(100%...
    사전-2025-법규재산-0416
    (2025.06.25)
    사전 부가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a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사전-2025-법규부가-0450
    (2025.06.25)
  •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 검색결과 총(131,9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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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질의 상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
    서면-2023-법규재산-3420
    (2025.06.30)
    질의 양도 [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1660
    (2025.06.30)
    질의 양도 [매매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해당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3334
    (2025.06.30)
  •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검색결과 총(22,0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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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심사청구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심사 부가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할인액이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5-0030
    (2025.06.25)
    심사 양도 [쟁점중개수수료는 쟁점토지 취득 시 지출된 것이므로 양도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청구인이 2003.10.30.과 2003.11.12. D에게 총 160백만원을 송금한 것은 D가 H 간의 관계를 통하여 H...
    심사-양도-2025-0029
    (2025.06.11)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한 것인지]
    기성공사비가 확정된 것으로 보여 그 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25-0019
    (2025.06.11)
  • 국세법령정보 판례 검색결과 총(51,4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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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판례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5-두-33263
    (2025.06.26)
    판례 양도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2025.06.20)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2025.06.17)
  • 국세법령정보 헌재 검색결과 총(3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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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헌재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헌재 상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조항은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 또는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헌법재판소-2012-헌바-173
    (2012.08.23)
    헌재 국기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기준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정부가 수시부과 결정하는 등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
    헌법재판소-2011-헌바-97
    (2012.08.23)
    헌재 조특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헌법재판소-2009-헌바-35,82
    (2012.07.26)
  • 국세법령정보 세법집행 검색결과 총(3,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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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세법집행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세법집행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집행기준 (2024)]
    2-0-1 주택의 정의

    2024.02.01호
    세법집행 법인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4)]
    38-66-3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2024.02.01호
    세법집행 법인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4)]
    38-66-2 대체자산 가액이 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2024.02.01호
  • 국세법령정보 고시 검색결과 총(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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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고시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고시 소득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제2024-9호)
    20240329호
    (2024.03.29)
    고시 부가 간이과세배제기준(제2023-2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20231121호
    (2023.11.21)
    고시 소비 기준판매비율 고시(제2023-13호)
    20230701호
    (2023.07.01)
  • 국세법령정보 별표 검색결과 총(10,8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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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별표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별표 기타 선거운동 방법 세부사항(제5조의2제1항 관련)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호
    (2025.07.03)
    별표 기타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2제1항 관련)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별표 제1-2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호
    (2025.07.03)
    별표 기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4 관련)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호
    (2025.07.03)
  • 국세법령정보 서식 검색결과 총(34,7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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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서식 :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서식 법령서식 기타 새마을금고 설립인가서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20250703호
    (2025.07.03)
    서식 법령서식 기타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20250703호
    (2025.07.03)
    서식 법령서식 기타 분쟁조정 결과 통지서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20250703호
    (2025.07.03)
  • 국세법령정보 훈령 검색결과 총(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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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훈령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훈령 정책·기획 자율기구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025-2688호) 호
    (2025.06.29)
    훈령 정책·기획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2024-2664호) 호
    (2024.12.31)
    훈령 정책·기획 자율기구 신국제조세대응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제2024-2660호) 호
    (2024.12.29)
  • 국세법령정보 자주찾는 서식 검색결과 총(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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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자주찾는 서식 :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생산일자 정보
    종류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생산일자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2022.06.30)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 ... (2022.06.30)
    자주찾는서식 훈령서식 부가(일반)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경차, 택시, 주한외교관등) (2021.11.09)
  •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검색결과 총(9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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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발간책자 :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정보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발간 재산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2025.06.02)
    발간 국제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25.05.22)
    발간 소득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2025.05.12)
  • 국세법령정보 용어사전 검색결과 총(1,7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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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령정보 용어사전 : 한글용어, 영문용어, 용어설명 정보
    한글용어 영문용어 용어설명
    가결산 interim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간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리 회계기간 도중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
    인지 stamp 국고의 수입으로 되는 일정한 조세, 수수료, 벌금, 기타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증지)를 말한다.
    인지붙임 sticking of stamp 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지세에 상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消印)함으로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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