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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제도 소개

모범납세자 제도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하는 제도

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자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

  1. 1(세무조사 유예)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 단,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 시 세무조사 유예혜택 배제

      *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2. 2(정기조사 시기 선택)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 선택 가능
  3. 3 (납세담보 면제)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연 5억원까지 면제

    *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4. 3(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를 보고 휴식을 취하거나 세정서비스 이용 가능
  5. 4(기타 우대사항)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민원봉사실에서 전용 창구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이용 등 우대 제공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혜택

  1. 1(철도운임 할인)모범납세자가 주중 철도이용 시 최소 10%, 최대 30% 운임 할인
  2. 2(공항출입국 우대)공항출입국 시 동반자 3인까지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3. 3(공영주차장 무료이용)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1년간 무료 이용
  4. 3(금융 우대)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보증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우대
  5. 4(무역보험 우대)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6. 5(기타 우대사항)소노호텔&리조트 요금 할인, 협약된 병원의 의료비 할인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신한카드)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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