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진행해 온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를 올해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시며 컨설팅을 기다리셨을 납세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며, 중단 사유와 향후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왜 중단되나요?
2026년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 업종, 경영 기간 요건, 사업용 자산의 적용 범위 등 제도 전반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제도가 크게 바뀌는 과도기에 기존의 법령을 기준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납세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릴 수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이 확정될 때까지 부득이하게 컨설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제도개편 내용과 시행시기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12월말 이후,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 컨설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지원 계획은?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법 시행일 전후 상속·증여가 발생하거나, 기존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각 요건별 적용시기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여러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빈도 질의응답 사례집(자주 묻는 질문 모음)’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카드뉴스를 통해 향후 컨설팅 추진 방향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신 납세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제도 개편이 확정되는 대로 더욱 정확하고 내실 있는 컨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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