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보다나은 정부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임·어·광업, 건설·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출판·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 다만, 2016.1.1. 현재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봄(조특령 부칙 제22조).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31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서비스업, 28.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9. 통신판매업,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1. 이용 및 미용업

  * 29∼31의 경우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 §5에 따른 중소기업

•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포함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1)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그 외
  5년 100%2)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1. 1)(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2. 2)’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3. 3)(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18.5.29 이후 창업부터)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S/W개발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연구개발：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 인력개발: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 × 25%(중소기업 50%)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됨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

•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에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제외
•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 당초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됨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함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 제외함

  * ’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으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

(만원)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1.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2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3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4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5. 5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6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1. 가.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2.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