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보다나은 정부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 대상 법인
  •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 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 소기업 판정기준
  •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 · 임 · 어 · 광업, 건설 · 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 · 소매업, 출판 · 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 감면내용

  감면내용 -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포함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중기업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 감면 한도 : 1억원
  • 단,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 감면 대상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⑪에 따른 중소기업
• 감면 내용
  •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포함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1)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그 외
    5년 100%2)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1. 1)(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2. 2)’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3. 3)(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18.5.29 이후 창업부터)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S/W개발업 등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사례

    • 제조업으로 ’18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18) 10명 → (’19) 15명 → (’20) 20명]
      • (’18 과세연도) 50% 감면
      • (’19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1/2) = 총 75%감면
      • (’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33%×1/2) = 총 66.7%감면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19) 8명 → (’20) 16명]
      • (’19 과세연도) 50% 감면
      • (’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 지원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 대상법인 : 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 공제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중소기업

  1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40%* 공제 * 3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 × 3배)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ㄱ직전 3년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50% 공제 ㄴ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의 25% 공제

  일반기업

  1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30%* 공제 *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 × 3배)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ㄱ직전년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25%(중견 40%) 공제 ㄴ직전년도 R&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중 a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3년간은 15% 공제 bⓐ의 기간이후 2년간은 10% 공제 c중견기업의 경우 8% 공제 dⓐ,ⓑ,ⓒ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 α*) 공제 * α = R&D지출액/수입금액 × 1/2, 최대 2% ※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③) 1.중소기업이 아닐 것 2.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3.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4.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일 것

• 세액공제대상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연구개발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 인력개발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 × 25%(중소기업 50%)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됨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

  •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에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제외
  •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 당초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됨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함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 제외함

    * ’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감면대상 법인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감면 내용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으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 중소 · 중견기업 3년 적용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만원)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1.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2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3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4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5. 5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6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1. 가.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2.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