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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2019년)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2019년) - 종류, 가산세액 포함
종 류 가 산 세 액
무신고가산세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중복 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MAX
    1. 1무신고 납부세액×40%(국제거래 60%)
    2. 2수입금액×0.14%
일반적인 무신고
  • MAX
    1. 1무신고납부세액×20%
    2. 2수입금액×0.07%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한 법인세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 MAX
    1. 1산출세액×20%
    2. 2수입금액×0.07%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중복 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A+B)
  • A[MAX
    1. 1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40%(국제거래 : 60%)
    2. 2부정 과소신고된 수입금액×0.14%]
  • B[(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10%]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1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 ~ 납부일(납세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 제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미달납부 미납세액의 3% + 미납기간/100,000

* (미납세액의 10% 한도)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 수취금액 * 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 1%(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5%)
(주주등의 명세서)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 0.5%(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25%)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 미제출 : 지급금액 × 1%(제출기한 경과 3개월 이내 제출시 0.5%)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지급금액 ×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미제출 : 지급금액 * 0.5%(제출기한 경과 3개월 이내 제출시 0.25%)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지급금액 * 0.5%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미발급·가공발급·위장발급·가공수취·위장수취 공급금액 * 2%(그 외 사실과 다른 경우 1%)
불분명·합계표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 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누락·불분명 공급가액 * 0.5%
전자계산서 미발급·가공·위장 거래금액 * 2%(종이발급시 1%)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1%(’16년 이전 공급분 0.3%)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0.5%(’16년 이전 공급분 0.1%)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 기부금액,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 : 해당 발급금액 * 2%
  •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 및 미보관 : 0.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한 법인세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 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 거래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해당 금액 * 5%(건별금액이 5,000원 미달시 5,000원)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등 :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 * 1% * 미가맹일수비율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건당 5천원 이상 한함) : 거부금액 등 * 5%(건별 최하 5천원) 현금영수증 미발급(건당 10만원 이상) : 미발급금액 * 20(10)%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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