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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발간 · 배포
- ’17년 8․2대책부터 ’20년 7․10대책까지 양도세 관련 주요 법령 개정내용 정리 -

(발간배경) ’17년 8.2대책 이후 최근까지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기별로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각 대책별 주요개정내용 및 적용시기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구성내용)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은 각 대책별 개정내용을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알기 쉽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하고, 각 개정내용들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칙”을 최대한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특히,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해당 개정내용이 지난 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 중 몇 번 항목에 해당하는 지를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사례) 몇 년 전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싶은 경우

  •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왼쪽 각 대책별 개정내용에서 “15.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항목을 찾은 뒤(’19년 12․16대책),
  • 오른쪽 “1세대 1주택 비과세” 카테고리에서 “15.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항목을 찾아 해당 내용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에 따라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됨을 확인
  •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100문100답 1~2번, 9번 항목을 찾아서 확인

(이용방법)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은 향후 누구나 쉽게 다운받고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PDF파일로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였습니다.
책상용 작은 크기는 A3사이즈, 포스터용 큰 크기는 A2 또는 B2사이즈로 출력하여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 제공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2020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A3 (책 상 용) 다운로드 A2(포스터용) 다운로드 B2(포스터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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