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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각종 의무 - 구분, 내용 포함
구 분 내 용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사용의무 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출연자산 매각금액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매각일자가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운용소득 운용소득금액의 70%(성실공익법인 80%) 이상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주식 취득 · 보유 출연 받거나 취득시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5%(성실공익법인10%*,20%**)초과한 경우 증여세 부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 ’17. 7.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적용( ’18.1.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이 30% (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한 경우 50% ) 초과 금지

* 초과보유주식의 매 사업연도말 시가의 5% 가산세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 금지(관련 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보고서 등 제출 의무 결산에 관한 서류, 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 미 이행시 MAX{(당해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 0.07%, 100만원} 가산세 부과

기 타 자기내부거래 금지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특정기업 광고 금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 가산세
해산 시 유의사항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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