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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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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에서 기획재정부로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합니다.(법인령§39①1호바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비영리 법인 등
    • 신청
    • 국세청*(관할세무서)
    • 추천
    • 기획재정부
    • 지정
    • 전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추천업무 이관 (주무관청 → 국세청)

신청대상 법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외국법인·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지정요건

    1. 1정관의 내용상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2. 2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3. 3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4. 4기부금단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5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신청대상 유의사항

    특히 그동안 법령 등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아래의 단체가 기부금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하므로, 추천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1.20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2. 2.2018.1.1.전에 (구)법인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3. 3.2018.2.13.전에 (구)법인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 2021년에 신청 시 1번은 신규신청, 2·3번은 재지정신청에 해당함

신청시 구비서류

  1. 1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
  2. 2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3. 3정관(위 지정요건 ①∼③ 내용 포함)
  4. 4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5. 5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6지정기부금단체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 서식)
  7. 7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제출 제외 가능)

※ 재지정신청의 경우 ⑥, ⑦의 서류는 제출대상 아님

신청방법

  •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 관할세무서 찾기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청 소개>전국 세무관서

지정기간

  •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의무사항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기부금단체(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시 지정취소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방법」 PDF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방법 안내 [1MB]

서식 다운로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양식 -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서식파일 포함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서식파일
1 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 신청서 별지 제63호의5 다운로드
2 지정기부금단체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별지 제63호의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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