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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단순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1.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주1)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3/10,000(’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2.5/1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기장불성실가산세
  1.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주2)
  1. 1.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
  2. 2.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 * 7/10,000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건물신축(증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1. 주1)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2.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5.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2. 주2)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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