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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 종전, 개정 정보
종 전 개 정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 3억원 → 2억원 → 1억원 이상
  •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56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56조의3) : 종전, 개정 정보
종 전 개 정
<신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2.7.1. ~ ’24.12.31.
  •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적용시기

    ’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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