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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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 종전, 개정 정보
종 전	개 정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3억원 → 2억원 → 1억원 이상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억원)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억원)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56조의3) : 종전, 개정 정보
종 전	개 정
신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 (적용기한) ’22.7.1.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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