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업종 | 분야 | 해석 사례 |
|---|---|---|
| 공통 | 납세의무자 | 2022.1.1. 전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담보신탁의 경우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546(2023.10.11.)] |
| 위탁업 | 납세의무자 | 2022.1.1. 전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따라 2022.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법(제17653호) 부칙§5에 따라 위탁자를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0922(2023.06.21.)] |
| 공통 | 과세대상 |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기관 및 협력재단과 체결한 ‘◎◎기금 사업 수행 협약’에따라 협력재단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받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1226(2023.06.27.)] |
| 공통 | 과세대상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5177(2023.09.19.)] |
| 공통 | 과세대상 |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따라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환급금과 제세금은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2638(2024.03.06.)] |
| 공통 | 과세대상 |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중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0497(2023.06.08.)] |
| 공통 | 과세대상 |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3-법규부가-1621(2023.11.21.)] |
| 공통 | 과세대상 |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5722(2023.08.10.)] |
| 공통 | 과세대상 |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4-법규부가-0185(2024.03.27.)] |
| 공통 | 과세대상 |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국내 갑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278(2023.07.18.)] |
| 공통 | 과세대상 |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3-법무부가-0059(2023.08.10.)] |
| 공통 | 과세대상 | 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원두 상태 또는 정선(선별)하여 피와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전-2023-법규부가-0456(2023.07.24.) |
| 공통 | 과세대상 |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3299(2024.01.31.)] |
| 공통 | 과세대상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397(2023.07.18.)] |
| 공통 | 과세대상 |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283(2023.08.25.)] |
| 공통 | 과세대상 | 신용정보회사가 부가령 §40①에 따른 면세대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4981(2023.09.26.)] |
| 공통 | 과세대상 |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1211(2024.02.26.)] |
| 금융업 | 과세대상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따라 설립된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2658(2023.09.20.)] |
| 금융업 | 과세대상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2659(2023.09.20.)] |
| 사회적 협동조합 | 과세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함이 타당함 [사전-2023-법규부가-0258(2023.07.24.)] |
| 임대업 | 과세대상 |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476(2023.09.13.)] |
| 학원업 | 과세대상 |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010(2023.08.25.)] |
| 공통 | 영세율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468(2023.08.18.)] |
| 공통 | 영세율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고객사를위한 반도체장비의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1649(2023.06.22.)] |
| 공통 | 공급가액 | 사업자가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의 총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입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417(2023.10.25.)] |
| 공통 | 공급가액 | 사업자가 카드사와 ‘카드사의 카드 발급 회원을 대상으로 스윙을 분석하고 고객에 맞는 골프클럽을 제공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로부터 서비스 대상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고객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2715(2023.09.07.)] |
| 발전업 | 공급가액 | 발전사업자가 ◇공사와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댐 발전용수를 공사에 지원하고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전-2023-법규부가-0353(2023.07.18.)] |
| 항공업 | 공급가액 | A사가 B사가 운항하는 국내노선에 대한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하고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A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 코드 탑승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개이 지불하는 대가 전액이 A사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등 [사전-2022-법규부가-0764(2023.07.13.)] |
| 공통 | 공급시기 |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해당 쇼핑몰의 개별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등 [사전-2023-법규부가-0485(2023.08.25.)] |
| 공통 | 공급시기 |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령 §70①(3)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510(2023.10.18.)] |
| 공통 | 안분계산 |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은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4978(2023.07.18.)] |
| 공통 | 재화의 공급 |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3-법규부가-0549(2023.10.05.)] |
| 공통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47조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준-2024-법규부가-0064(2024.05.20.)] |
| 공통 | 현금영수증 |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사전-2023-법규법인-0603(2023.09.21.)] |
| 공통 | 가산세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81조의 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3-소득-0281(2023.11.21.)] |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