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글자크기

가산세

가산세 -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포함
종 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1)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1%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4)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2%
(5)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3%
(6)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7)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8)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0.5%
(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0.5%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3%
(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0.5%
②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11)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12) 납부지연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2.5/10,000) × 일수
(13)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① 거래계좌 미사용 제품가액 × 10%
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 세액× (2.5/10,000)×일수
(16)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미납세액×(2.5/10,000)×일수 [한도: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가산세 -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포함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공급가액×0.3%
개인
(의무발급자)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공급가액×0.5%
개인
(의무발급자)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 (1) 적용분 (2),(3),(8),(9),(17),(18) 배제
  • (2),(3),(8),(17),(18) 적용분 (9) 배제
  • (4),(5),(6),(7) 적용분 (1),(9),(10) 배제
  • (2),(4) 적용분 (3),(17),(18) 배제
  • (3) 적용분 (17),(18) 배제
  • (6)(위장발급) 적용분 (4)(미발급) 배제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