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관련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을 알려 드리니, 해당 사항을 유의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의3①, ’20사업연도부터)
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상증법§50의3①, ’20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 종 전 |
변 경 |
-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법인
-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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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종교법인 제외)
-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 등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서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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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③, ’20사업연도부터)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증법§50③, ’20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 종 전 |
변 경 |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 직전연도 자산 100억원 이상(종교 · 학교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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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 (추가) 연간 수입금액 등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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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증법§48②, ’21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 종 전 |
변 경 |
-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기준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
- (대상) 지분율 5%(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 (기준금액) 수익용 자산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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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지출제도 확대
- (추가)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 (기준금액) 수익용 자산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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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38,§39, 소득세법 시행령§80, ’21.1.1. 이후 부터)
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일원화(법인령§38,§39,소득령§80, ’21.1.1. 이후 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 종 전 |
변 경 |
-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
- 소득세법상 기부금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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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사업연도부터)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48②, ’21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 종 전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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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추가)3년 이후 공익목적 등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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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상속세 및 증여세법§48,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13⑤ ’21사업연도부터)
* 현행 ‘일반 · 성실 공익법인’ 구분 폐지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48, 상증령§13⑤ ’21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 종 전 |
변 경 |
- (성실공익법인 확인)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5년마다 지방국세청장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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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제 전환)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요건 충족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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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공익법인 대상)동일주식 5%, 계열주식 30%*를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
* 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 사용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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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공익법인 요건)
- 1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
- 2자기내부거래 금지
- 3출연자 · 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 4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 · 홍보 금지
- 5외부회계감사의무
- 6전용계좌 개설 · 사용
- 7결산서류 공시
- 8장부 작성 ·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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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초과 보유 요건)
①∼④좌동
-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추가*
*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미신고 가산세 신설) 자산총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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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상속세 및 증여세법§16, ’22사업연도부터)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상증법§16, ’22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 종 전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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