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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⑭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청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성실신고확인대상
신청방법 전자(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연구" →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 우편 :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국 세무서

신청대상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인력개발 관련 지출액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단, 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①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 ③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첨부서류 기타 연구개발을 증방할 수 있는 서류

심사 대상

  •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심사대상입니다.
    1. 1(기술검토) 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2. 2(비용검토) 기업이 지출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내용

  •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란? :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함

  •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사 방법

  •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 확인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현장확인을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 및 재심사

  •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로 심사결를 통지 드립니다.
  •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효력

  • 신청인이 심사결과 통지 내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안 유지

  •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 신고내용 확인, 감면법인 사후관리 등 성실신고 지원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 사전심사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의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 담당

지방청 「R&D 전담팀」 신설에 따른 업무 담당(변경) - 업무분장, 사전심사 기관(심사청, 부서명), 주소 포함
업무분장 사전심사 기관 주 소
심사청 부서명
  • 일반기업 심사
  • 재심사 업무
국세청
(본 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우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

(044) 204-39239

  • 중소기업 사전 심사

서울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86,

(02) 2114-303340

중부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16206)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031) 888-4963∼9

인천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21556)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3

(032) 718-6494∼7

대전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34383)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042) 615-2493∼5

광주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062) 236-7483

대구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우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053) 661-7483

부산지

국세청

법인세과

(우47605) 부산 연제구 연제로12

(051) 750-7463∼5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 의무화

  • (증거서류 작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0항에 따른 ①연구개발계획서, ②연구개발보고서, ③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연구과제별(부서,연구원별 선택가능)로 별도의 연구노트 작성
    • 작성자·작성일자 등을 기록하고, 기술개발 진척도·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실패 여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 (보관의무)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식 등

※ 문의 : 국세청 법인세과 공익중소법인지원팀 Tel.(044) 204-3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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