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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세법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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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표 - 공익법인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포함
공익법인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1 제목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증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법인세과-4136, 2020.11.19.)
2 제목 출연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상증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목적 및 정관상 수익사업 재산 명세에 등재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33, 2019.08.29.)
3 제목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판단 기준 상증
요지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임일로 판단하되, 사실상 사임일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자료 등에 따라 판단함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1, 2019.4.18.)
4 제목 출연받은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여부 상증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 · 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인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2018.3.6.)
5 제목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본
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유예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총 10년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89, 2016.12.26.)
6 제목 공익법인의 임원 관련 경비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 상증
요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2019.04.24.)
7 제목 비영리법인이 법령 등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증
요지 상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3.10.)
8 제목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이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 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상증
요지 공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제78조제10항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30, 2018.12.18.)
9 제목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여부 상증
요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함
(법인세과-4135, 2020.11.19)
10 제목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증
요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 및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지점포함) 소속의 다른 세무사는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령해석과-4337, 2020.12.30.)
11 제목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상증
요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3128, ’20.8.28.)
12 제목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액 미달사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시 주식 5% 초과보유 판정 상증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법령해석과-836,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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