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글자크기

발급거부 신고

신고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 해당 행위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발급거부에 포함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 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거부금액, 지급금액 정보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미발급 신고

신고대상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가맹점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
  • 신고대상: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기한: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발급 신고포상금
    미발급 신고포상금 :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 지급금액 정보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으로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

  •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정한 별지1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 (발급거부 등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