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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2021-01-15
1. chapter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센터 임정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0년에 처음 시행되었어요.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발급 대상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 법인사업자등록을 하면 오늘부터 공급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해야합니다. 수입금액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은 의무발급 대상이지요. 그럼 개인사업자는 어떨까요?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의무발급이 시행되었고 그 기준은 직전연도 총 공급가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자가 의무발급 대상이었습니다. 그 후 2년만이지요? 2014년 7월부터 직전년도 총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2019년 7월부터는 과세뿐만 아니라 면세분 매출을 포함하여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계산서는 2013년 4월부터 전자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2015년 7월부터 의무발급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15년 7월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만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었지요. 이때는 면세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부터 면세사업자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었고 그 기준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2019년 7월부터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과세·면세 포함하여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의무발급 대상 기준이 동일하게 되었지요. 앞으로 기준금액을 낮춰 의무발급 대상이 더 확대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총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고 의무발급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월까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과세공급가액이 3억원이고 면세분 수입금액이 없어도 총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니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과세공급가액이 없고 면세분만 3억원이 있습니다. 총 공급가액이 3억원이므로 이 경우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만일 과·면세 겸용사업자인 경우라면 과세 매출이 있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과세가 1억원, 면세가 2억원 각각 3억원이 넘지 않아도 총 공급가액이 3억원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메뉴는 My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서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의무발급 대상이라 조회가 되지 않으나 개인사업자는 연도별 의무발급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표기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의무발급 대상자는 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이 표기되어 확인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Q&A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판단기준 및 발급의무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급가액 판단기준은 사업장 전체로 판단하나요? 직전연도 사업장별이므로 사업장 전체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장별 과·면세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공급가액 판단기준은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 B사업장 중 A사업장이 5억원, B사업장이 2억원인 경우 A사업장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다음 사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면 앞으로 계속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전자로 발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또 의무발급 대상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결정되므로 공급가액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이 되면 다음해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여부확인은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의무발급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통지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통지 받으셨을 겁니다. 그 외에도 홈택스 내 My 홈택스에서도 의무발급 대상여부 및 기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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