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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전송 시 혜택

  •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
  •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의 발급 세액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15.12.31.로 세액공제 종료되었으며, 전자계산서의 경우 ’15.1.1.부터 ’18.12.31.발급분까지 적용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따른 가산세 부과 :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0.3%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전자계산서

  •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따른 가산세 부과 :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허위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 (’16년 이후) -
    전송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연도별 ·사업자별로 다름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 종이발급,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연도별로 아래 가산세율 적용

    < 발급 · 전송 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

    발급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2016~2019 정보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2016 2017 2018 2019
    종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1% 1% 1% 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 - 1% 1% 1%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1% 0.5% 0.5% 0.3%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 - 0.1% 0.1% 0.3%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3% 1% 1% 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 - 0.3% 0.3% 0.5%

    * 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 3억원('22.7월 이후 2억원) 이상인 개인

** '22.7.1.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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