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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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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640 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박진수 2021.10.21. 진행 17
639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상속증여세과 2021.09.17. 종료 260
638 고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안)」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1.08.13. 종료 357
637 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 예고 전자세원과 2021.08.09. 종료 307
636 고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개정 행정예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021.08.09. 종료 170
635 고시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021.08.09. 종료 169
634 고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1.08.09. 종료 126
633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021.08.05. 종료 110
632 고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1.08.05. 종료 49
631 고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1.07.30. 종료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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