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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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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802 고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4.07.22. 진행 1598
801 고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4.07.22. 진행 1567
800 훈령 감정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2024.07.15. 진행 3578
799 훈령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법무과 2024.07.10. 진행 4747
798 훈령 「근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개정 행정예고 장려세제과 2024.07.05. 종료 5968
797 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024.07.01. 종료 6911
796 고시 「간편장부 고시(안)」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4.06.24. 종료 8870
795 훈령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제조세관리관실 2024.06.07. 종료 13389
794 고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2024.06.05. 종료 14046
793 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법무과 2024.05.29. 종료 1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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