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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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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833 고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행정예고 법인세과 2025.01.03. 종료 8811
832 고시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행정예고 법인세과 2025.01.03. 종료 8768
831 훈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정책담당관실 2024.12.12. 종료 15377
830 훈령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4.12.06. 종료 17043
829 고시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4.12.06. 종료 17108
828 고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자본거래관리과 2024.12.05. 종료 17181
827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상속증여세과 2024.12.03. 종료 19348
826 고시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징세과 2024.12.03. 종료 17646
825 훈령 주류분석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2024.11.25. 종료 19744
824 훈령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운영규정」개정(안) 소비세과 2024.11.20. 종료 2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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