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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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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737 훈령 N 전자상거래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부가가치세과 2023.06.09. 진행 13
736 훈령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소득세과 2023.06.08. 진행 47
735 훈령 상속세및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상속증여세과 2023.06.08. 진행 51
734 훈령 기준판매비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3.06.05. 진행 111
733 훈령 주류 통신판매 관련 국세청고시 개정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3.06.02. 진행 229
732 훈령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 개정(안) 부가가치세과 2023.05.26. 진행 280
731 훈령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3.05.10. 종료 544
730 훈령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세원정보과 2023.05.04. 종료 362
729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세원정보과 2023.05.04. 종료 479
728 훈령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세원정보과 2023.05.04. 종료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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