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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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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867 훈령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정보화기획담당관실 2025.06.20. 진행 598
866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상속증여세과 2025.06.16. 진행 1693
865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징세과 2025.06.11. 진행 3069
864 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5.06.09. 진행 3436
863 훈령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심사2담당관실 2025.06.09. 진행 3438
862 훈령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5.06.03. 진행 4719
861 고시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소비세과 2025.06.03. 진행 4709
860 고시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5.06.03. 진행 4758
859 고시 주류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소비세과 2025.06.03. 진행 4752
858 훈령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데이터담당관실 2025.05.28. 종료 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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