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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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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674 훈령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김태훈 2022.05.12. 진행 92
673 훈령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2.05.03. 진행 22
672 훈령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2.05.03. 진행 16
671 훈령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2.05.03. 진행 104
670 훈령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2.05.03. 진행 22
669 훈령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득자료관리단 2022.04.25. 종료 116
668 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납세자보호담당관 2022.04.12. 종료 110
667 훈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2022.04.05. 종료 192
666 고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문 전자세원과 2022.03.31. 종료 88
665 훈령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세원정보과 2022.03.28. 종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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