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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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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588 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1.02.10 진행 187
587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상속증여세과 2021.02.09 진행 44
586 고시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소비세과 2021.02.01 종료 66
585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021.01.21 종료 123
584 훈령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심사1담당관 2020.12.30 종료 111
583 훈령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국세청관리자 2020.12.09 종료 451
582 훈령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관리자 2020.12.09 종료 733
581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산정보관리관실 2020.12.04 종료 374
580 고시 2021.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인납세국 2020.12.03 종료 905
579 훈령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0.11.30 종료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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