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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란?

  •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2008.12.26 법인세법 개정 시 도입하였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연결납세방식 적용 및 제외 대상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법§76의8①,⑤)
    •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 완전지배관계 유형

      완전지배관계 유형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①직접소유

        • 모법인甲
          • 100% 소유
            • 자법인乙
          • 100% 소유
            • 자법인丙
      • ②합동소유

        • 모법인甲
          • 100% 소유
            • 자법인乙
              • 70%소유
            • 자법인丙
          • 30% 소유
            • 자법인丙
      • ③연쇄소유

        • 모법인甲
        • 100% 소유
        • 자법인乙
        • 100% 소유
        • 자법인丙
  •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법§76의8②)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시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 등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봄(법령§120조의13②)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법인

  • 연결법인의 모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령§120의12①)
    •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연결법인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령§120의12②)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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