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참관｣ 제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조사절차 등을 상담해 줄 사람 없나요?
대리인 없이 혼자 세무조사를 받으려니 걱정인데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세무조사 과정에 조사공무원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세무조사 참관｣ 제도란?
지원 내용은?
예시
- 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 전까지 조사절차 준수 여부 확인
- 세무조사 절차 및 추후 불복 절차 등에 대한 제도 안내
-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상담
- 납세자의 애로 · 건의 사항 청취
-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 적법절차 미준수 등 문제점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안내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 조세 불복 방법, 법령 또는 판례에 대한 안내와 상담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조사대상자(재산제세 제외)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가장 큰 연간 수입금애(경정된 경우 경정 수입금액)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
① 개인 : 20억원 미만
② 법인 : 40억원 미만(비상장 · 비계열 내국법인)
※ 단, 무신고 혐의금액이 위 기준금액 이상인 무신고자,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 업종 영위 사업자,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제외
세무조사 중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
※ 조사유형, 수입금액, 업종 기준과 무관하게 참관신청가능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한 납세자
신청 사례
- 첫 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력제공을 신청
- 세무대리인 없이 조사확인서를 작성함에 따른 불안감으로 도움을 요청
- 조사공무원이 아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진행절차에 대한 성실한 안내 필요
-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이 있었는지 세무조사 절차준수 여부에 대해 검토 요청
신청 방법은?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조사종결 3일 전까지 언제든지 관할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조사관서(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세요.
상담전화: ☎126-3(평일 09:00 ∼ 18:00)
※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친절하게 안내 ·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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