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체메뉴

홈택스 국세법령정보 지방청·세무서 국세상담센터 ENGLISH

정책토론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정책토론

콘텐츠 만족도 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