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신청안내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 신청된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과제로 선청됩니다.
01.신청자격 : 모든 국민
02.신청기간 : 2025년 연중 수시
03.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하단 첨부) 작성하여 제출
- 제출처 :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이메일(kkh4290@korea.kr)
04.선정 및 공개방식
-신청된 내용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국세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담당자 및 관련자 실명 게제
※참고사항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하되 내용이 유사한 신청은 통합하여 접수
- 다음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불가한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기공개 사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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