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안내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①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 신청된 내용은 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과제로 선정됩니다. 01.신청자격 : 모든 국민 02.신청기간 : 2026년 연중 수시 03.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하단 첨부) 작성하여 제출 ▪ 제출처 :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이메일(g115734@korea.kr) 04.선정 및 공개방식 ▪ 신청된 내용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국세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담당자 및 관련자 실명 게재 ※참고사항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하되 내용이 유사한 신청은 통합하여 접수 · 다음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불가한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기공개 사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