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7. 15.(수) 업무보고 종료시 배포 2026. 7. 13.(월) (브리핑 11:00)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大도약을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❶국세외수입 통합징수, ❷체납관리 혁신, ❸조세정의 확립, ❹포용적 민생지원,❺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5대 핵심과제 추진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7.15.(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상반기 주요 성과 □ 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제적･능동적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였다. ㅇ 첫째, 물가상승 조장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하게 조사하였다. * 조사건수･추징세액･범칙처분 실적 : 물가 117건, 3,195억, 33건 범칙 주식 27건, 2,576억, 38건 범칙 부동산 398건, 481억, 10건 범칙 ㅇ 둘째, 특별기동반 가동, 지자체 합동수색 등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적극 체결하는 등 체납자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긴 재산까지 빈틈없이 추적･환수*하였다.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체 징수공조 실적(437억원)의 90%가 넘는 404억원 환수 ㅇ 셋째,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60년 세무조사 관행을 혁신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였다. * ’25.10월 시행 후 6월까지 진행한 정기조사 325건 중 285건(88%)에서 상주기간 감축 ㅇ 넷째, 폐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합리적 세법해석과 간이과세 배제지역 제도 전면 정비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조기환급 등 선제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7만명, 107억원 환급 /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4만명 부담 완화 향후 핵심 추진과제 □ 올 하반기는 반도체 호황, 국내 증시 활성화 등으로 양호한 세입 흐름이 예상되나,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 전환기로, ❶국세외수입 통합징수, ❷체납관리 혁신으로 국가재정을 채우고, ❸조세정의 확립, ❹포용적 민생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역할은 강화하며, ❺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국세청의 혁신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한다. 1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국가재정 효율 혁신 □ 국가 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여 대한민국 재정혁신을 선도하고,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한다. ㅇ국세청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체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27년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실행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ㅇ지난 2월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실태확인을 실시하여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경찰청, 공정위, 성평등가족부 등 17개 부처와 업무협약 체결(’26.6월 기준) → 지속 확대 예정 ㅇ또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전담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ㅇ각 부처에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징수하여 재정누수를 막고 국가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 2 국민과 함께 하는 체납관리 혁신 □ 1만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하여 130조 체납에 대한 실태확인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❶조세정의 실현, ❷재정확보, ❸생산적 일자리 확충, ❹체납 일제정리, ❺복지대상자 발굴 등 체납관리단의 ‘1석 5조’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 ㅇ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의 성과를 발판 삼아,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500명을 추가로 채용,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하여 130조에 달하는 체납 실태를 촘촘히 확인한다. ㅇ 최근 하반기 1차 채용(5,500명)을 마무리한 결과, 청년(20~30대) 채용이 41.8%를 차지하여 체납관리단 채용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채용현황) 20~30대 41.8%, 40~50대 37.4%, 60대 이상 20.8% ㅇ 체납관리단 전용 사무공간 마련, 책임·상해보험 가입 등 근무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페이퍼리스 업무시스템(태블릿 PC) 구축, 집합교육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ㅇ 체납유형·규모에 따라 전화상담 또는 국세공무원 동행 현장확인 등 맞춤형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인계, 생계곤란형 체납자 복지지원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운영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3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 실현 □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반드시 근절하여,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사회를 실현한다. ㅇ❶가격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물가 탈세, ❷주가조작, 터널링과 같은 수법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❸국부를 유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탈세는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한다. ❶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가격을 올린 독･과점 기업 ❷ 정상거래에 사주법인을 끼워넣는 등 우회적으로 기업이익을 유출하는 ‘터널링’ 업체 ❸ 현지법인 설립하여 지분투자 명목으로 외환 송금, 사주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체류비 등에 사용 ㅇ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 슈퍼카 등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는 예외 없이 적발하여 추징한다. ‣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상복합 아파트를 사주가 15년 넘게 무상으로 거주한 소위 ‘황제사택’ ‣ 수억 원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으로 구입하여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 ㅇ｢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의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발생하는 변칙거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루소득을 반드시 환수한다. * ’25.10월 설치 후 ’26.6월까지 부동산 탈세제보 1,168건 접수 ㅇ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과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통해 지능적 위장탈세를 엄단하는 한편, 징수공조와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4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따뜻한 세정으로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고 ‘함께 윈윈(Win-Win)’하는 국민균형성장을 뒷받침한다. ㅇ 10월로 예정된 체납관리단 2차 채용(4,000명)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시행(공제･감면 컨설팅, 신고일정 안내 등)하여 청년층의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 현장 목소리 > ▶[청년기업 대표] “청년 창업자들은 창업 초기에 세무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고 행정업무 부담 등 사업 운영이 어려워 국세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26.6.18. 국세청장 청년창업자 간담회) ㅇ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세부담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밀착 지원하는 한편,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등 범정부 지방주도성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ㅇ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매출 10억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기존 6월)하여 성장에서 소외된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ㅇ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 및 멕시코･우즈벡 등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가와 양자교류를 확대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이중과세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을 출범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전국 ‘해외진출 전략 세무강연회’를 새롭게 개최한다. ㅇ또한,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5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 혁신 가속화 □ 국민 효능감이 큰 세정 서비스부터 AI를 우선 도입하여, ❶납세서비스 혁신, ❷공정과세, ❸세정효율화를 이끄는 「K-AI」국세행정을 구현한다. ㅇ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 접점이 가장 넓은 납세서비스 분야를 시작으로 AI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 AI 선도모델’을 구현해 나간다. * (’26.下) 핵심기반 구축 → (’27) 본사업 착수 → (’28) 핵심과제 개통 등 전 분야 확산 ㅇ 먼저,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 올해 선보이는 서비스를 발판으로, 향후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어디인지 알 필요도 없이”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ㅇ 아울러,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 대전환을 확산해 나간다. ㅇ 이를 위해 AI 운영정책과 보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AI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안정적인 ｢AI 대전환｣ 실행기반을 마련한다. 6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조직문화 혁신 □마지막으로, 성과와 전문성이 존중받는 업무환경과 합리적인 인사운영, 직원보호·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구성원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한다. ㅇ 성과포상금제 운영*, 전문직위 확대, 유사·중복업무 등 비생산적 업무 정비를 통해 직무에 몰입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 부과·징수·승소분야 포상금(‘26.上 9.9억원 지급), 특별성과에 대한 보상(최대 3천만원) ㅇ 또한, 오직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대상자를 평가하는 등 인사 절차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에 대한 수시승진과 지역균형 채용을 확대하여 우수 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이선주 (044-204-2301) 혁신정책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안형민 (044-204-2302) 사무관 오수빈 (044-204-2307) 사무관 김석우 (044-204-2312) 사무관 고명수 (044-204-2317) 사무관 오은경 (044-204-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