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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소관부서 관리자
고시번호 제2001-23호
결정일자 2001.11.01.
조회수2894

제목 없음

제10호 다목 중 "양조용수는 수돗물 또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를 "양조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합니다.

제11호 중 "합성수지로 제작한 용기 및 팩(pack)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10ℓ이상의 탁·약주용기로서 길흉사, 농어촌 등 실수요자 공급용은 예외로 합니다."를 "탁·약주의 판매용기는 2ℓ 미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용기는 10ℓ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로 개정합니다.

제12호 를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등 실수요자용으로 제작한 10ℓ 이상의 탁·약주 용기는 예외로 합니다"로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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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국세청고시 제2001-1호

주류의 제조, 저장·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ㅇ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

1∼9 (생략)

10.주류제조장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생략)

다.양조용수는 수돗물 또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11.주류의 용기중에서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규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합성수지로 제작한 용기 및 팩(pack)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10ℓ이상의 탁·약주용기로서 길흉사, 농어촌 등 실수요자 공급용은 예외로
합니다.

12. < 신 설>

국세청고시 제2001-23호

주류의 제조, 저장·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ㅇ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

1∼9 (현행과 같음)

align=justify> 10.--------------------------------
----------------------------.

가.(현행과 같음)

다.양조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11.------------------------
-------
--------------------
---------------
----------------------------
-------
----------------------------
---------------------------, 탁·약주의 판매용기는 2ℓ미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용기는 10ℓ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용으로 제작한 10ℓ이상의 탁·약주 용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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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2001. 11. 1 국세청 고시 제200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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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2002. 1. 1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주류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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