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근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2항
2. 기준시가
적용범위
가. 상업용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이하 "상업용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구건축법 시행령(1999. 4. 20, 대통령령 제16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주택외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상업용건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주거가 당해 건물의 관리 또는 영업의 관리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은
상업용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라.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등 각종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개별 상업용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적용
개별 상업용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출연도 등을 기준으로 "4. 상업용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상업용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고시는 개별 상업용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고시로
본다.
4. 상업용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방법
가.
기본산식
(1) ㎡당금액 =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당)×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경과연수별잔가율
(2)
기준시가 = ㎡당금액×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7.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cellPadding=0 borderColorLight=navy data-border=1>
align=center>번호 |
align=center>구 분 |
align=center>대 상 건 물 |
align=center>지수 |
align=center>1 |
align=justify>단독주택
align=justify>공동주택
align=justify>근린공공시설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업무시설
align=justify>
align=justify>발전소
align=justify>
교정시설
align=justify>
align=justify>군사시설 |
align=justify>○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align=justify>○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align=justify>○ 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
align=justify>○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align=justify>○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align=justify>○ 전신전화국·방송국 제외
align=justify>○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외국공관의
건축물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align=justify> |
align=center>제외 |
align=center>2 |
align=justify>근린생활시설
align=justify>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align=justify>의료시설 |
align=justify>○ 다른 항목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수도장 :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유치원, 노유자 놀이시설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등으로서 당해
건물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전용면적이 500㎡미만인 것 |
align=center>100 |
나.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조정률·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420,000원으로 한다.
6.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다.
cellPadding=0 data-width="80%" borderColorLight=navy data-border=1>
번호 |
구 조
별 |
color=black>지수 |
1 |
color=black> 통나무조 |
color=black>130 |
2 |
color=black>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color=black>120 |
3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
color=black>100 |
4 |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
color=black>90 |
5 |
보강콘크리트조,
목조 |
color=black>80 |
6 |
color=black> 시멘트블럭조 |
color=black>60 |
7 |
color=black> 경량철골조 |
color=black>50 |
8 |
철파이프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color=black>30 |
cellPadding=0 borderColorLight=navy data-border=1>
align=center>번호 |
align=center>구 분 |
align=center>대 상 건 물 |
align=center>지수 |
align=center>2 |
align=justify>교육연구시설
align=justify>
align=justify>업무시설
align=justify>판매시설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위락시설
align=justify>관람집회시설
align=justify>전시시설
align=justify>
align=justify>운수시설
align=justify>
align=justify>자동차관련시설
align=justify>관광휴게시설
align=justify>청소년수련시설 |
align=justify>○ 학교,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직업훈련소, 연구소
,
도서관, 학원
align=justify>○ 사무소, 신문사
align=justify>○ 일반상점 :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및 다른 판매시설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align=justify>○ 농산물·수산물·축산물·화훼공판장 및 경매장
align=justify>○ 무도학원
align=justify>○ 집회장 : 회의장, 공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align=justify>color=black>○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align=justify>○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align=justify>○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align=justify>○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align=justify>○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align=justify>○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마을, 청소년 수련의 집, 청소년
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align=center>100 |
align=center>3 |
align=justify>근린생활시설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근린공공시설
align=justify>의료시설
align=justify>
align=justify>운동시설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업무시설
align=justify>숙박시설
align=justify>판매시설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관람집회시설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전시시설
align=justify>방송통신시설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식물관련시설
align=justify>관광휴게시설 |
align=justify>○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시술소, 조산소으로서
당해
건물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전용면적이 500㎡ 이상인 것
align=justify>○ 일반목욕탕, 안마시술소, 찜질방 기타 이와 유사한 것
align=justify>○ 금융업소, 공연장, 실내운동시설(테니스, 헬스, 에어로빅, 당구
, 실내낚시,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align=justify>○ 전신전화국, 방송국
align=justify>○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등으로서 당해
건물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전용면적이 500㎡ 이상인 것
align=justify>○ 실내운동시설(수영, 스케이트, 볼링, 실내골프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align=justify>○ 실내체육관
align=justify>○ 실외운동시설(육상, 구기, 궁도, 로울러스케이트, 승마, 골프,
눈썰매,
수상스키, 스키, 수렵, 사이클, 경마, 자동차 경주, 조정,
카누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align=justify>○ 금융업소, 오피스텔
align=justify>○ 여관 : 공중위생법상의 일반숙박시설
align=justify>○ 시장 : 동일한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되어 있는 매장으로서 매장의 분양이
가능하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align=justify>○ 공연장(극장, 연예장, 음악당, 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align=justify>○ 관람장 :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
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align=justify>○ 동물원, 식물원 기타 유사한 것
align=justify>○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한다)
align=justify>○ 전신전화국
align=justify>○ 촬영소
align=justify>○ 식물원
align=justify>○ 휴게소(고속도로 휴게소 포함) |
align=center>110 |
cellPadding=0 borderColorLight=navy data-border=1>
align=center>번호 |
align=center>구 분 |
align=center>대 상 건 물 |
align=center>지수 |
align=center>4 |
align=justify>근린생활시설
align=justify>의료시설
align=justify>운동시설
align=justify>숙박시설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판매시설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관람집회시설
align=justify>전시시설
align=justify>관광휴게시설 |
align=justify>○ 실내운동시설(볼링장, 실내골프)
align=justify>○ 종합병원
align=justify>○ 실내운동시설(수영, 스케이트, 볼링, 실내골프),
골
프하우스
align=justify>○ 호텔 : 공중위생법상의 일반숙박시설
align=justify>○ 관광호텔(1등급이하), 국민호텔, 가족호텔, 해상관광
호텔, 한국전통호텔,
콘도미니엄 : 관광 진흥법상의 관
광숙박시설
align=justify>○ 도매센타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도매위주로 판
매하는 매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align=justify>○ 대형점 : 양판점·할인점·종합점·전문점 및 편의점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취급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매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align=justify>○ 예식장
align=justify>○ 수족관
align=justify>○ 관망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 부수 건축물 |
align=center>120 |
align=center>5 |
align=justify>숙박시설
align=justify>판매시설
align=justify>위락시설
align=justify> |
align=justify>○ 관광호텔(특1, 특2 등급) :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
시설
align=justify>○ 백화점, 쇼핑센타 : 유통산업발전법상 분류
align=justify>○ 주점영업(유흥주점 및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단란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align=justify>○ 유기장,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align=justify>○ 무도장
align=justify>○ 온천탕, 특수목욕장(사우나탕, 증기탕) |
align=center>130 |
align=center>6 |
align=justify>기숙사
align=justify>근린생활시설
align=justify>노유자시설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의료시설
align=justify>숙박시설
align=justify>공장
align=justify>위험물저장 및
align=justify>처 리 시 설 |
align=justify>
align=justify>○ 제조업·공장
align=justify>○ 아동시설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새마을유
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align=justify>○ 노인시설 :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align=justify>○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
복지시설
align=justify>○ 격리병원, 결핵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align=justify>○ 여인숙 : 공중위생법상의 일반숙박시설
align=justify>○ 냉동공장, 반도체공장, 아파트형공장
align=justify>○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align=justify>○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취급소
align=justify>○ 액화가스취급소, 유독물판매소 |
align=center>90 |
align=center>7 |
align=justify>창고
align=justify>묘지관련시설
align=justify>장례식장 |
align=justify>
align=justify>○ 냉동, 냉동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
align=justify>○ 화장장, 납골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align=justify>○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에 부속된 장례식장을 제외한
기타의
장례식장
align=justify>※ 의료시설에 부속된 장례식장은 당해 의료시설과 동
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하고,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
정률을 적용 |
align=center>80 |
align=center>8 |
align=justify>공장
align=justify>위험물저장 및
align=justify>처 리 시 설
align=justify>자동차관련시설
align=justify> |
align=justify>○ 공해공장, 일반공장, 목공소, 정미소
align=justify>○ 주유소캐노피
align=justify>
align=justify>○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align=justify>○ 차고
align=justify>○ 주차 전용빌딩(기계식 주차전용빌딩 제외) |
align=center> |
cellPadding=0 borderColorLight=navy data-border=1>
align=center>번호 |
align=center>구 분 |
align=center>대 상 건 물 |
align=center>지수 |
align=center>8 |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
align=justify>동물관련시설
align=justify>분뇨쓰레기
align=justify>처리시설 |
align=justify>○ 정비공장, 카센터로서 전용건물인 경우
align=justify>※ 기계식 주차전용 빌딩에 대한 특례(기계설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조지수·조정률·건물면적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align=justify>color=black> - 기준시가 ＝ 4,500,000원×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내용연수: 20년)×주차대수
align=justify>※ 건물 부속주차장은 별도로 용도분류를 하지 않고
당해 건물의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align=justify>※ 정비공장, 카센타로서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등
다른 용도의 건물에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용도지
수를 적용한다.
align=justify>○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부속 사무실 및 부속
판매시설을
포함한다.)
align=justify>○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align=justify>○ 고물상
align=justify>○ 폐기물재활용시설 |
align=center>60 |
align=center>9 |
align=justify>창고
align=justify>식물관련시설 |
align=justify>○ 일반창고, 하역장
align=justify>○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align=center>50 |
align=center>10 |
align=justify>동물관련시설
align=justify>
align=justify>식물관련시설 |
align=justify>○ 축사, 가금사, 잠실
align=justify>○ 양잠·양봉·양어시설, 부화장
align=justify>○ 버섯재배사, 농막, 건조장, 퇴비장, 농어가 창고
align=justify>○ 종묘배양시설 |
align=center>40 |
8. 위치지수는 다음과
같다.
cellPadding=2 borderColorLight=navy data-border=1>
번
호 |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범위 |
지
수 |
1 |
color=black>20,000원미만 |
color=black>80 |
2 |
color=black>20,000원이상∼50,000원미만 |
color=black>85 |
3 |
color=black>50,000원이상∼100,000원미만 |
color=black>90 |
4 |
color=black>100,000원이상∼200,000원미만 |
color=black>95 |
5 |
color=black>200,000원이상∼300,000원미만 |
color=black>96 |
6 |
color=black>300,000원이상∼500,000원미만 |
color=black>97 |
7 |
color=black>500,000원이상∼1,000,000원미만 |
color=black>98 |
8 |
color=black>1,000,000원이상∼1,500,000원미만 |
color=black>99 |
9 |
color=black>1,500,000원이상∼2,000,000원미만 |
color=black>100 |
10 |
color=black>2,000,000원이상∼3,000,000원미만 |
color=black>102 |
11 |
color=black>3,000,000원이상∼5,000,000원미만 |
color=black>104 |
12 |
color=black>5,000,000원이상∼7,000,000원미만 |
color=black>106 |
13 |
color=black>7,000,000원이상∼10,000,000원미만 |
color=black>108 |
14 |
color=black>10,000,000원이상 |
color=black>110 |
9.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cellPadding=0 borderColorLight=navy data-border=1>
align=center>구분 |
align=center>적 용 대 상 |
align=center>번호 |
align=center>지수 |
align=center>비 고 |
align=center>Ⅰ |
align=justify>○ 최고층수 5층이하
align=justify> 6층∼15층
align=justify> 16층이상
align=justify>○ 연 면 적 1천㎡미만
align=justify> 1천∼3천㎡미만
align=justify> 3천㎡이상
align=justify>○ 일반인텔리젼트시스템빌딩
align=justify>첨단정보통신시스템빌딩 |
align=center>1
align=center>2
align=center>3
align=center>4
align=center>5
align=center>6
align=center>7
align=center>8 |
align=center>90
align=center>100
align=center>110
align=center>90
align=center>100
align=center>110
align=center>130
align=center>140 |
align=justify>○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align=justify>※ 통나무조 적용 제외
align=justify> |
align=center>Ⅱ |
align=justify>○ 상가의 1층
align=justify>○ 지하층 1층,지층
align=justify> 2층이하
align=justify>○ 건물 부속주차장
align=justify>○ 대피소, 옥탑
align=justify>○ 의료시설 부속 장례식장 |
align=center>9
align=center>10
align=center>11
align=center>12
align=center>13
align=center>14 |
align=center>120
align=center>70
align=center>50
align=center>60
align=center>60
align=center>70 |
align=justify>○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align=justify>※ 12번 항목은 주차전용 빌딩
적용 제외 |
align=center>Ⅲ |
align=justify>○ 개축건물 1회개축
align=justify> 2회이상 |
align=center>15
align=center>16 |
align=center>110
align=center>120 |
align=justify>○ 개축부분에 한하여 적용
한다. |
align=center>Ⅳ |
align=justify>○ 지붕재료
align=justify> - 슬라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유리, 기타
신소재
align=justify> - 패널, 슬레이트
align=justify> - 함석, 자연석,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align=center>
align=center>17
align=center>
align=center>18
align=center>19 |
align=center>
align=center>100
align=center>
align=center>90
align=center>80 |
align=justify>○ 철골조 및 구조지수가 100
미만인 구조만
적용한다. |
align=center>Ⅴ |
align=justify>○ 단층 공장 또는 창고 건물로서 건물 높이
4m미만
align=justify>○ 무벽건물
align=justify>면적비율 1/4초과∼2/4미만
align=justify> 2/4초과∼3/4미만
align=justify> 3/4초과
align=justify>※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제외 |
align=center>20
align=center>
align=center>
align=center>21
align=center>22
align=center>23 |
align=center>90
align=center>
align=center>
align=center>80
align=center>70
align=center>60 |
align=justify>○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align=justify>○ 무벽건물 조정률은 벽면
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
간인 경우에
면적비율에 의
하여 판정한다. |
align=center>Ⅵ |
align=justify>○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align=justify>C급 : 보조부재 손상
align=justify>D급 : 주요부재 손상
align=justify>E급 : 심각한 노후화
align=justify>○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 건물
align=justify>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align=justify>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align=justify>○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의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정상적
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조정률로 적용
한다. |
align=center>
align=center>24
align=center>25
align=center>26
align=center>
align=center>27
align=center>28
align=center>29 |
align=center>
align=center>90
align=center>70
align=center>30
align=center>
align=center>3
align=center>0
align=center>0
align=center>정상
align=center>사용
align=center>비율 |
align=justify>○ 평가기준일 현재 관계행정
기관에 신고한 경우로서 납세
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align=justify>○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보
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으로
평가한다. |
10.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cellPadding=0 borderColorLight=navy data-border=1>
번
호 |
1 |
2 |
color=black>3 |
내용연수 |
40년 |
30년 |
color=black>20년 |
잔존가액 |
20% |
20% |
color=black>20% |
상각방법 |
정액법 |
정액법 |
color=black>정액법 |
적용대상 |
Ⅰ그룹 |
Ⅱ그룹 |
color=black>Ⅲ그룹 |
가.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잔존가액 및
상각방법
(1)Ⅰ그룹：①통나무조의 모든
건물, ②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석조·PC조·목구조로서 Ⅱ그룹에 속하지 않는 건물
color=black>(2)Ⅱ그룹：①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황토조·목조의 모든 건물,
②철골(철골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석조·PC조·목구조로서 그 용도가
cellPadding=0 borderColorLight=navy data-border=1>
align=justify>나. 건물 신축연도별 잔가율표 |
align=center>Ⅰ그룹：내용연수 40년 |
align=center>Ⅱ그룹：내용연수 30년 |
align=center>Ⅲ그룹：내용연수 20년 |
align=center>신축연도 |
align=center>잔 가 율 |
align=center>신축연도 |
align=center>잔 가 율 |
align=center>신축연도 |
align=center>잔 가 율 |
align=center>2000
align=center>1999
align=center>1998
align=center>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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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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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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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984
align=center>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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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981
align=center>1980
align=center>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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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92
align=center>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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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84
align=center>0.82
align=center>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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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76
align=center>0.74
align=center>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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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66
align=center>0.64
align=center>0.62
align=center>0.60
align=center>0.58
align=center>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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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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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980이하 |
align=center>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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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44
align=center>0.40
align=center>0.36
align=center>0.32
align=center>0.28
align=center>0.24
align=center>0.20 |
공장·창고·운수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분뇨쓰레기처리시설·식물관련시설인 경우 ③"②"의 건물구조중 최고층수 5층이하로서 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물
color=black>(3)Ⅲ그룹：①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②기계식 주차전용
빌딩
cellPadding=0 borderColorLight=navy data-border=1>
align=center>Ⅰ그룹：내용연수 40년 |
align=center>Ⅱ그룹：내용연수 30년 |
align=center>Ⅲ그룹：내용연수 20년 |
align=center>신축연도 |
align=center>잔 가 율 |
align=center>신축연도 |
align=center>잔 가 율 |
align=center>신축연도 |
align=center>잔 가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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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961
align=center>196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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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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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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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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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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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22
align=center>0.20 |
align=center>1977
align=center>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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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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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970이하 |
align=center>0.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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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0.2800
align=center>0.2533
align=center>0.2267
align=center>0.2000 |
align=center> |
align=center> |
11. 이 고시내용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구조지수 관련 용어의
정의
(1) 통나무조：외벽 전체의
1/2이상을 가공한 통나무 원목을 건축자재로 사용하여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직 기타의 구조를 방용한 구조를
말한다.
color=black>(2)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3) 철근콘크리트조(R.C조,
P.S조, 라멘조 포함)：철근콘크리트를 써서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방
용한 구조는 통나무조로 분류한다.
(4) 철골조：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5) 석조：외벽이 석재로 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내부 구조는 벽돌 또는 목조의 구조라도 상관없다.
(6) P.C(Precast
Concrete)조：P.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재를 조립하여 건축한 구조를 말한다.
(7) 목구조：목재를 골조로하고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와 목조를 제외한다.
(8) 연와조：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 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면적 1/2 이상에 돌, 타일, 대리석 등의
붙임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9) 시멘트벽돌조：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 각종 타일 또는 몰탈을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 벽은 목조로 한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한 경우도 있다.
(10) 황토조：외벽과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11) 보강콘크리트(보강블럭조
포함)：블럭의 빈 부분에 철근을 넣고 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록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동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12) 목조：기둥과 돌보 및
석가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시멘트블럭조：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블럭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14) 경량철골조：비교적 살이
엷은 향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추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조립식 패널 건물·컨테이너 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color=black>(15) 철파이프조：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16)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석회, 흙벽돌, 돌담, 토담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이 구조에 자연석, 대리석을 사용하여
외벽을 치장한 구조는 석조로 분류하고, 이 구조와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를 병용한 구조는 각각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로 분류한다.
나.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관련 용어의 정의
color=black>(1) 일반인텔리젼트시스템빌딩：건축, 통신, 오피스 자동화, 빌딩자동화 등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냉·난방,
조명, 전략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자동화된 건물을 말한다.
color=black>(2) 첨단정보통신시스템빌딩：일반인텔리젼트시스템빌딩에 첨단 정보통신 기능을 갖추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 시스템
기능이 통합된 건물을 말한다.
12. 이 고시내용 중 각종 지수
등에 대한 적용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적용요령
(1) 구조지수와 용도지수는 당해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른 가격지수를 적용 하되, 해당되는 구조 또는 용도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구조 또는 용도에 의하고,
어느 구조 또는 용도로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
(2) 위치지수는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격지수를 적용하고,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당해 건물의 신축연도 및 구조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 상각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고,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나. 구조지수
적용요령
(1) 건물 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되,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에 기재된 구조에 따른다. 다만, 사실상의 구조와 공부상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구조에 따른다.
(2) 공부상 조적식 구조로 기재된
것은 그 주된 재료에 따라 석조,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블럭조 등으로 분류한다.
다. 용도지수
적용요령
(1)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2) 어느 용도로도 분류하기
곤란한 특수한 용도의 건물은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
(3)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여러가지 용도가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용도별 면적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면적은 같은 것으로 본다.
(4) 용도분류표에 없는 주차장,
대피소, 옥탑, 로비, 현관, 복도, 계단, 수위실, 기계실, 공조실,물탱크실,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주용도별로 면적을
안분계산하고, 건물의 일부에 주택 등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닌 부분이 복합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부속시설 건물은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5) 주용도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분뇨쓰레기처리시설, 식물관련시설로서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창고, 기숙사, 실험실, 위험물 저장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6)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및 창고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주용도별로 면적을 안분계산한다.
(7) 숙박시설 중
호텔·관광호텔·가족호텔·해상관광호텔·콘도미니엄·한국전통호텔, 판매시설중
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대형점에 부속된 관리사무실, 위락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목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문화센터, 식당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8) 운동시설에 직접 부속된
관리사무실, 안내소, 발매장, 탈의실, 대기실, 방송통신실, 기자실, 휴게실, 목욕장(복합목욕장), 장비대여 및 판매시설, 관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당해 운동시설과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9) 판매시설의 분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분류기준에 따르며, 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대형점에 부속된 관리사무실, 위락시설, 편의시설,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식당가, 집회장, 근린생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 용도지수는 당해 판매시설과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라. 위치지수
적용요령
(1) 상속개시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된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산정한다. 건물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하나의 건물에 여러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적용한다.
(3)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4)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5) 수상가옥 등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위치지수를 100로 적용한다.
마.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요령
(1)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여러 번호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조정률을 곱하여 중복으로 적용한다.
(2) 최고층수는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건물 연면적은 건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건물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
전체의 최고 층수 및 연면적에 따르고, 주택 등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닌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포함하여 최고층수 및 연면적을 계산한다.
(3) 상가의 1층 조정률은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제조업, 공장, 학원, 사무실, 금융업소, 공연장, 탁구장 등 운동시설 제외), 의료시설(격리병원 등 제외),
판매시설(주유소 등에 부속된 판매시설, 농산물 공판장 등 제외)의 지상 1층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용도지수가 120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건물 부속주차장은 주용도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 후에 다시 조정률을 적용하고, 주차전용 빌딩은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개축건물은 개축부분에
대하여만 당초의 신축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에 조정률을 적용한다.(※ 증축건물은 증축부분에 대하여만 증축시점을 신축시점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6) 단층 공장 또는 창고의 건물
층고(높이)는 처마높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단층의 일부에 복층 구조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공장 또는 창고 이외에
다른 용도가 병존하는 경우에 공장 또는 창고의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물면적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면적에
대하여 조정률을 적용하고, 공장
또는 창고의 면적이 적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의 건물면적에 대하여는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단층 공장 또는 창고의 건물
높이에 따른 조정률, 무벽건물에 대한 조정률, 구조안전진단 또는 철거·멸실·훼손 건물에 대한 조정률은 납세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바. 경과연수별 잔가율
적용요령
(1) 건물 구조는 구조지수
계산시에 적용한 구조에 따르고, 최고층수는 지하층 및 옥탑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건물 연면적은 지하층, 옥탑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건물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 전체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에 따른다.
(2) 경과연수별 잔가율 계산은
정액법 상각방법에 의하되, "다. 신축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신축연도가 1999년인 경우를 경과연수 1년으로
계산하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연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3) 신축연도는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이전에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하나의 건물이 여러 구조
또는 용도로 복합된 경우에는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각각의 그룹에 의하여 계산하며, 어느 구조로도 분류하기 곤란한 특수구조의 건물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Ⅱ그룹에 의하여 계산한다.
width="100%" data-align=center bgColor=#eeeeee data-border=0>
 widt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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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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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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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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